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부분은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위법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목차
- 한덕수 파기환송, 대법원 판단은
-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깨졌나
- 파기환송 뜻과 서울고법 재판, 형량·구속은
- 1심 23년·2심 15년, 재판 경과와 정치권 공방
1. 한덕수 파기환송, 대법원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월 19일 오후 4시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다수의견은 권영준 대법관이 집필했다.
다수의견의 핵심은 '국헌문란 목적'이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심의 건의 관련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건의한 것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국헌을 따르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계엄 당일 밤에야 계엄 사실을 알게 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책임을 물으려면 내란 실현을 지향하거나 최소한 용인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런 주관적 의사는 외부로 드러난 행위와 경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한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피고인의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깨졌나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본 것이 아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부분만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고, 계엄 선포 이후 가담 행위와 허위공문서 작성·위증 유죄 판단은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의 부분별 판단을 정리했다.

| 공소사실 | 2심 판단 | 대법원 판단 |
|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건의 | 내란 중요임무종사 유죄 | 국헌문란 목적 증명 부족, 법리 오해 |
| 계엄 선포 후 내란 가담 행위 | 유죄 | 국헌문란 목적 인정 여지 커, 원심 잘못 없음 |
| 허위공문서 작성 | 유죄 | 원심 판단 타당 |
| 헌법재판소 위증 | 유죄 | 원심 판단 타당 |
대법원은 원심이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유죄 판단한 3개 부분 가운데 2개 부분은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봤다. 국무회의 소집 등을 하지 않은 '부작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근거로 삼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도 밝혔다. 일부 공소사실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로 선고된 형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므로, 징역 15년 판결 전체가 파기됐다.
3. 파기환송 뜻과 서울고법 재판, 형량·구속은
파기환송은 상급 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다시 받게 되며,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든 법리 판단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부분을 대법원 판단에 맞춰 다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을 합쳐 형량을 새로 정한다. 유죄 범위가 줄어든 만큼 형량이 징역 15년보다 낮아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형량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진다.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서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구속 문제도 남았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11월 20일 0시 만료될 예정이었다. 선고 전 보도들은 파기환송될 경우 사건이 항소심 단계로 돌아가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선고 이후 구속 유지 여부에 대한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4. 1심 23년·2심 15년, 재판 경과와 정치권 공방
한덕수 전 총리는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은 계엄을 막지 않은 책임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고, 한 전 총리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모두 상고했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 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보고 내란 가담을 인정했다. 2심은 국무회의에서 정상적으로 반대했더라도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8월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사건의 주요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했다.
| 시기 | 경과 |
| 2026년 1월 21일 |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 |
| 2심 | 징역 15년, 계엄 저지 의무 위반 부분 무죄 |
| 2026년 8월 |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
| 9월 29일 | 1차 전원합의 기일 |
| 11월 5일 | 특검, 신속 선고 요청 |
| 11월 19일 | 원심 파기, 서울고법 환송 |
| 11월 20일 0시 |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 예정 |
특검팀은 11월 13일 석방에 대비해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의견도 대법원에 냈다.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 선고했다. 선고 전 정치권 공방도 컸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 비상 대기를 지시하며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즉응하는 결정을 바로 할 것"이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결과가 부적절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선고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한덕수 사건이 파기환송되면 당내 의견이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를 두고 "명백한 재판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선고 이후 여야의 공식 대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같은 날 대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FAQ
Q1. 한덕수 선고 결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징역 15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Q2. 파기환송 이유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건의 부분은 국헌문란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Q3. 한덕수 전 총리는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계엄 선포 후 내란 가담 행위와 허위공문서 작성·위증 유죄 판단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Q4.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Q5.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재판해 형량을 새로 정하며, 그 판결에 대해 다시 상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헤럴드경제 — [속보] 한덕수 2심 재판 다시 받는다…대법 "국헌 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 (2026.11.19)
경향신문 — [속보] 대법원 "한덕수 국무회의 건의는 국헌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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