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11월 19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이 같은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입니다. 국회 소추는 여권 의석만으로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 파면까지는 법리와 정년이라는 두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목차
- 민주당이 조희대 탄핵 추진을 결정한 이유
- 조희대 탄핵 가능성, 국회 소추 요건과 표결 일정
- 헌재 탄핵 인용 가능성과 2027년 6월 정년 변수
- 탄핵 이후 파장, 직무정지와 여야 정면충돌
1. 민주당이 조희대 탄핵 추진을 결정한 이유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곧바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이후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가운데 계엄 선포 이후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반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만든 부분은 내란 가담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대표는 이 판결을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사유는 이번 판결 하나가 아닙니다. 김 대표는 그동안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을 함께 거론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상태를 위법으로 지목했습니다. 재제청 문제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맞서 온 사안으로, 후임 인선은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총 전후로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과 김용민·윤건영·박주민 의원 등도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3월 범여권 의원 모임이 소추안 초안을 냈을 때 지도부는 "당론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고, 10월에는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 차원에서 추진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 조희대 탄핵 가능성, 국회 소추 요건과 표결 일정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3분의 2보다 문턱이 낮아 여권 의석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범여권 의원 112명이 소추안에 서명해 발의 요건을 이미 넘긴 바 있습니다.
당시 초안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사전 배당 의혹과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법률 위배를 사유로 담았는데, 이번 소추안에는 한덕수 사건 판결이 새 사유로 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절차는 아직 첫 단계입니다. 민주당은 19일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소추안 발의일과 본회의 표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법상 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므로, 발의 시점은 본회의 일정에 맞춰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헌재까지 이어지는 절차와 현재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요건·기한 | 11월 19일 기준 상태 |
| 당론 채택 | 의원총회 의결 | 20일 채택 예정 |
| 소추안 발의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 미발의 |
| 본회의 표결 | 보고 후 24~72시간 내 무기명 투표, 재적 과반 찬성 | 일정 미정 |
| 헌재 심판 |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파면 | 소추 가결 후 개시 |
11월에 본회의를 따로 잡지 않으면 이미 예정된 가장 빠른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는 12월 2일입니다. 민주당이 11월 중 별도 본회의를 추진하면 국민의힘은 표결을 막기 위해 강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헌재 탄핵 인용 가능성과 2027년 6월 정년 변수
소추안이 가결돼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헌재는 그동안 공직자 탄핵에서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 모두에서 헌법·법률 위반을 찾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번 한덕수 사건 역시 대법원장 단독이 아니라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입니다.
더 큰 변수는 시간입니다. 1957년 6월 6일생인 조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상 70세 정년에 따라 2027년 6월 5일 퇴임합니다. 헌재법은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12월 2일에 소추되면 기한은 2027년 5월 31일로 정년 직전입니다.
180일은 어겨도 제재가 없는 훈시 규정이어서, 손준성 검사장 사건처럼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탄핵심판 심리가 장기간 멈춘 전례도 있습니다. 선고 전에 피청구인이 퇴직하면 탄핵심판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도 임기 만료로 퇴직한 뒤 각하됐습니다. 소추가 가결될 경우 실제로 남는 효과는 파면 여부보다 정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직무정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4. 탄핵 이후 파장, 직무정지와 여야 정면충돌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재 결정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대법원장이 헌재 심판대에 오르는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됩니다. 직무정지 기간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합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법원장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 결정은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은 민주공화정의 적,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쓰고, 판결이 대법관 전원의 결정이니 탄핵하려면 대법관 전원을 탄핵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범여권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끝까지 밀고 가겠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는 일부 의원이 중도층 이탈을 우려해 신중론을 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되면 정치적 역풍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져, 20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어떤 형태로 확정되는지가 소추안 발의 시점을 가를 첫 분기점입니다.
FAQ
Q1. 민주당은 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나요?
11월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을 함께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Q2. 탄핵소추안 표결은 언제인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며, 11월에 별도 본회의를 잡지 않으면 가장 빠른 예정 본회의는 12월 2일입니다.
Q3. 소추안을 발의만 해도 대법원장 직무가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 때부터 헌재 결정 전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Q4. 헌재가 정년 전까지 결론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 대법원장은 2027년 6월 5일 정년퇴임합니다. 선고 전에 퇴직하면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례처럼 탄핵심판이 각하될 수 있습니
다.
자료 출처
머니투데이 — 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긴급 최고위 거쳐 20일 당론 채택 (2026.11.19)
허프포스트코리아 —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총 의결, 정국 급랭 (2026.11.19)
뉴스핌 — 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 공식화…국민의힘 "보복 탄핵·사법부 탄압" (2026.11.19)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적"… 조희대 탄핵 추진 비난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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