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 19일 오후 4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경내 대기를 지시했고, 결과에 따라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목차
- 한덕수 선고 일정과 쟁점, '내란' 첫 판단
-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원심은 어떻게 판단했나
- 민주당 '의원 전원 대기', 국민의힘 '재판 개입' 반발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과 대법원 입장
- 같은 날 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
1. 한덕수 선고 일정과 쟁점, '내란' 첫 판단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는 11월 19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로 진행된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며,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며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한 전 총리의 가담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을 몰랐고 가담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12·3 비상계엄과 직접 관련된 첫 내란 유죄 확정 판결이 된다.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의 내란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피고인의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
2.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원심은 어떻게 판단했나
한덕수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두 재판부 모두 내란 가담을 인정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책임을 두고 판단이 갈렸다.
한 전 총리의 혐의와 1·2심 판단을 정리했다.
| 구분 | 내용 |
| 주요 혐의 | 내란 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헌법재판소 위증 등 |
| 공소사실 | 국무회의 소집 건의·국무위원 서명 수집,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
| 1심 |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징역 23년·법정구속, 실질적 국무회의 심의를 하지 않아 계엄을 막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 |
| 2심 | 징역 15년, 계엄 저지 의무 위반 부분 무죄 |
1심은 한 전 총리가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 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보고 내란 가담을 인정했다. 2심은 국무회의에서 정상적으로 반대했더라도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다만 비상계엄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의 내란이었다는 판단은 유지했다.

2심 판결에는 한 전 총리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모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8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9월 29일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11월 20일 만료된다. 대법원은 당초 19일을 전원합의 기일로 잡았다가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자 선고기일로 바꿨다. 특검팀은 11월 5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고, 13일에는 석방될 경우에 대비해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파기환송될 경우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늘어날 수 있다.
3. 민주당 '의원 전원 대기', 국민의힘 '재판 개입'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선고를 앞두고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경내 비상 대기를 지시했다. 김민석 대표는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전원 의원들이 비상 대기를 하고 만약에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즉응하는 결정을 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즉각 나서도록 하겠다"며 "본회의 이후 의원들께서는 전원 경내에 대기해 주시고 원내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해 드릴테니 지침에 따라 함께 움직여 주시면 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선고 결과에 따라 비상 의원총회를 열 수 있다.

박지원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원내대표가 4시까지 원내 대기를 지시했다고 전하며, 결과가 부적절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는 "좀 경솔한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며 전당대회가 끝난 만큼 통합과 화합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명백한 재판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판결을 신중하게 기다린다면서도 "내란몰이를 심판해야 한다"며 맞섰고, 특검을 향해서는 정권의 내란몰이에 동조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4.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과 대법원 입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선고와 관련해 공개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진행한다.
민주당 내 탄핵론은 최근 판결을 계기로 커졌다. 여권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죄 판결 이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을 추진했지만 당내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지원 의원은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 훨씬 필요해졌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선고기일 지정이 여론과 무관하게 여러 사유를 종합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기 위해 최대한 심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5. 같은 날 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
대법원은 같은 날 오후 4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도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선고한다. 김 여사 사건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통일교 측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주가조작 혐의 일부도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높였다. 핵심 쟁점은 1·2심이 모두 무죄로 본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다. 법조계는 이 판단이 같은 여론조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도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
FAQ
Q1. 한덕수 선고는 언제인가요?
2026년 11월 19일 오후 4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합니다.
Q2. 한덕수 전 총리의 1·2심 형량은?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입니다.
Q3.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와 한 전 총리의 가담 범위입니다.
Q4.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응을 내놓았나요?
선고 전까지 공개 발언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선고기일 지정이 여론과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Q5. 김건희 여사 선고도 같은 날인가요?
네. 같은 날 오후 4시 상고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자료 출처
경향신문 — 한덕수 대법 선고 D-1···"12·3은 내란" 여부 첫 판단 나온다 (2026.11.18)
연합뉴스TV — 한덕수 선고 정치권 전운…與 "즉응 결정" 野 "재판개입" (2026.11.19)
-
레타덥 부활 레타덥 뜻 7년전 퇴치 가상화폐 채굴 악성코드 왜 다시?
2019년 프랑스 경찰과 보안업체의 공조로 무력화된 가상화폐 채굴 악성코드 '레타덥(Retadup)'이 7년 만에 다시 활동하고 있다고 글로벌 보안기업 카스퍼스키가 11월 19일 발표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money-phd.com
이진우 심정지 사망 행방불명 4시간만에 천호동 모텔 심정지 발견 현재상황
법학적성시험(LEET) 첫 만점자로 알려진 이진우 씨가 11월 19일 오후 1시 12분께 서울 강동구에서 심정지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오전 8시 42분 신변 우려 신고가 접수된 지 약 4시간 30분 만이다.
money-phd.com
박찬종 별세 | 프로필 나이 학력 경력 '14대 대선출마 시신기증'
5선 국회의원이자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박찬종 전 의원이 11월 18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고인은 1992년 약속한 대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시신을 기증했고, 유족은 빈
money-phd.com
리트 만점자 이진우 공개 검증 불참 연락두절 | 고발 수사 처벌 수위 입학취소 가능성
법학적성시험(LEET) 사상 첫 만점자로 알려진 이진우 씨가 11월 19일 예정된 수능 국어 공개 검증에 나타나지 않았고, 전날부터 연락이 끊긴 상태다. 주최 측은 검증을 종료하고 경찰에 신변 확인
money-phd.com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덕수 파기환송 이유 | 대법원 '국헌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 서울고법 재판 구속은? (0) | 2026.11.19 |
|---|---|
| 김건희 징역 4년 확정 | 대법원 혐의별 판단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몰수 추징 (0) | 2026.11.19 |
| 레타덥 부활 레타덥 뜻 7년전 퇴치 가상화폐 채굴 악성코드 왜 다시? (0) | 2026.11.19 |
| 이진우 심정지 사망 행방불명 4시간만에 천호동 모텔 심정지 발견 현재상황 (0) | 2026.11.19 |
| 박찬종 별세 | 프로필 나이 학력 경력 '14대 대선출마 시신기증' (0) | 2026.1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