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 19일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에서 특검과 김 여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는 유죄,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는 무죄가 최종 결론이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형사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목차
- 김건희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판결 내용
- 혐의별 판단, 무엇이 유죄이고 무엇이 무죄인가
-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4년으로, 재판 경과
-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이유와 남은 파장
1. 김건희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1월 19일 오후 4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2심이 선고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몰수·추징도 함께 확정됐다. 통일교 측에서 받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는 몰수되고, 2094만원이 추징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상고심에는 특검이 2심의 무죄 부분에, 김 여사 측이 유죄 부분에 각각 불복해 올라왔는데, 대법원은 양쪽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는 2025년 9월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돼 확정 판결까지 약 1년 3개월이 걸렸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등 이른바 '3대 의혹' 재판이 마무리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13년 경찰 내사보고서에 김 여사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지 13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났다.
2. 혐의별 판단, 무엇이 유죄이고 무엇이 무죄인가
김건희 여사의 3개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유죄,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확정됐다.
혐의별 공소사실과 최종 판단을 정리했다.
| 혐의 | 공소사실 | 최종 판단 |
| 자본시장법 위반 |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부당이득 약 8억1000만원 | 유죄(일부) |
| 특가법상 알선수재 |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그라프 목걸이(약 6200만원)·샤넬 가방 2개(약 2000만원) 수수 | 유죄 |
| 정치자금법 위반 |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 58회(약 2억7000만원) 무상 수수 | 무죄 |
통일교 금품 수수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교단 지원을 청탁하며 전성배 씨를 통해 금품을 건넨 혐의다.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한 것으로 기소됐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서는 전 씨가 공범으로, 주가조작 혐의에서는 블랙펄인베스트 측이 주가조작 세력으로 함께 거론됐다.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를 합친 금품 규모는 약 8300만원이다.
3.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4년으로, 재판 경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형량이 크게 늘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형량이 달라진 이유는 2심이 1심에서 무죄나 면소로 본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기 때문이다.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봤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행위를 세 부분으로 나눈 뒤 두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2심은 주가조작 행위 전체를 하나의 범행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은 남은 부분도 김 여사를 주가조작 세력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서울고법 형사15-2부)은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20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주가조작을 주도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맡기고 수익의 40%를 넘기기로 했으며,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넘겨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봤다. 통일교 금품 수수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선고는 한 차례 미뤄졌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선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후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과 같은 날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수사와 재판을 거쳐 확정되기까지의 경과를 정리했다.
| 시기 | 경과 |
| 2010년 10~11월 | 20억원 계좌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위탁(항소심 판단) |
| 2013년 | 경찰 내사보고서에 김 여사 이름 처음 등장, 수사로 이어지지 않음 |
| 2020년 4월 | 고발 접수 |
| 2024년 10월 | 검찰, 4년 6개월 수사 끝에 '혐의 없음' 처분 |
| 2025년 8~9월 | 민중기 특검 기소, 9월 1일 구속기소 |
| 1심 | 주가조작 무죄·일부 면소, 통일교 일부 유죄 징역 1년 8개월 |
| 2심 | 주가조작 일부·통일교 전부 유죄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
| 2026년 11월 19일 | 대법원 상고 기각, 형 확정 |
4.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이유와 남은 파장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명 씨가 여러 사람에게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 혐의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에게서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선고 전 핵심 쟁점은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단이 같은 여론조사 의혹으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의 여론조사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이 같은 날 선고한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FAQ
Q1. 김건희 여사 형량은 확정됐나요?
네. 11월 19일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Q2. 어떤 혐의가 유죄인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일교 금품 수수(알선수재)가 유죄입니다.
Q3.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는 어떻게 됐나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Q4. 몰수·추징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이 확정됐습니다.
Q5. 1심 형량은 얼마였나요?
징역 1년 8개월이었고,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늘었습니다.
자료 출처
헤럴드경제 — [속보] 김건희 징역 4년 확정…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재판 일단락 (2026.11.19)
경향신문 — [속보] 대법,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징역 4년 확정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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