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내란 부정 발언, 국민의 힘 국회의원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경력

김태규 내란 부정 발언, 국민의 힘 국회의원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경력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커지자 10월 2일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 혐의는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안이며, 김 의원의 발언 이후 민주당은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1. 김태규 내란 부정 발언은 무슨 내용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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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내란 부정 발언은 9월 30일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을 주제로 대화하던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두환 관련 발언은 추가 질문에서도 이어졌다. 법원의 판결이 이미 나왔다는 질문에 김 의원은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민주당은 10월 1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판결과 역사를 두고 의견을 밝히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거 내란음모 사건 재심 무죄 사례와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등을 언급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 의원은 10월 2일 입장문을 냈다. 그는 자신의 진의와 별개로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다. 다만 자신의 발언 취지는 5·18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과 창작의 자유를 다루는 기준에 관한 문제 제기였다는 설명도 함께 내놨다.
발언 이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날짜	내용
9월 30일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관련 내란 부정 취지 발언
10월 1일	민주당, 김태규 의원 징계안·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10월 1일	김 의원,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입장 설명
10월 2일	김 의원 "오해 초래할 빌미 제공 유감" 입장 발표
10월 2일	국회 운영위,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의결

10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제명 촉구 결의안이 16대 0으로 의결됐다. 다만 운영위의 제명 촉구 결의안 의결 자체가 곧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전두환 내란 관련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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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죄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안이다. 따라서 김태규 의원의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확정판결의 존재와 구분해 그의 주장으로 다뤄야 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2·12 및 5·18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8을 전후한 신군부의 행위에 대해 반란 및 내란 관련 범죄가 인정됐다.

 

이 때문에 이번 논란에서는 '역사적 평가에 대한 의견'과 '법적으로 확정된 판결'을 나눠 볼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판결과 역사적 평가에 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관련 유죄 확정판결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한 김 의원의 발언도 함께 논란이 됐지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적 상태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별도의 형사사법 절차와 현재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을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당 차원의 고발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의 정치적·법적 평가이며, 고발 검토 자체가 김 의원의 형사책임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3. 김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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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은 1967년 경북 경주 출생으로, 울산에서 초·중·고교를 다닌 판사 출신 정치인이다. 2026년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울산 남구갑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제22대 국회에 입성했다.
학력은 울산 학성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에서 해사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마쳤다.
김태규 의원의 기본 프로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이름	김태규(金泰圭)
출생	1967년
나이	만 58~59세(2026년 기준)
고향	경북 경주
성장 지역	울산
고등학교	울산 학성고
대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연세대 법학 석사
박사	한국해양대 해사법학 박사
해외 학력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LL.M.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울산 남구갑
선수	초선
국회 입성	2026년 6·3 보궐선거

고향을 울산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출생지는 경북 경주다. 다만 태화초등학교와 울산제일중학교, 학성고등학교를 거치는 등 학창 시절을 울산에서 보냈고 2026년 울산 남구갑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됐다.

 

4. 김태규 의원 경력과 현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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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의 주요 경력은 판사에서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원으로 이어진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법조계에 들어가 부산·창원지방법원 판사, 부산·울산·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지냈다.

 

법원을 떠난 뒤 변호사로 활동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을 때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수행했다.
정치권 진입은 2026년에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조직위원장을 거쳐 6·3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이후 당 법률자문위원장과 원내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주요 경력을 시간 흐름에 따라 보면 법조 경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구분	주요 경력
법조계	사법연수원 28기
법원	부산·창원지법 판사 등
법원	울산·대구·부산지법 부장판사 등
헌법기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방통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2026년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당선
현재 당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법률자문위원장

김태규 내란 부정 발언 논란의 현재 상황은 발언 자체를 넘어 국회 징계 문제로 이어진 상태다. 민주당은 10월 1일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표현이 오해를 불러온 부분에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발언의 본래 취지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상황은 김태규 의원의 유감 표명과 국회 운영위의 제명 촉구 결의안 의결까지다. 운영위 의결만으로 의원직이 즉시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국회에서 진행되는 징계 절차는 별도로 구분해 봐야 한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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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김태규 의원은 어느 지역 국회의원인가요?

국민의힘 소속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이다. 2026년 6·3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Q2. 김태규 의원 고향은 어디인가요?

1967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났다. 이후 울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으며 현재 지역구도 울산 남구갑이다.

 

Q3. 김태규 의원은 판사 출신인가요?

그렇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법조계에 들어가 여러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를 지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력도 있다.

 

Q4.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죄는 실제 확정판결이 있나요?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 관련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Q5. 김태규 의원은 내란 부정 발언을 사과했나요?

10월 2일 입장문에서 자신의 진의와 별개로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표현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5·18 관련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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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연합뉴스 — 與, "전두환 내란 아니다" 김태규 징계안 제출…"모욕·수치" (2026.10.01)
MBC — "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박근혜도 재심 여지 충분" (2026.10.01)
MBC — '전두환 내란 부정' 김태규 "오해 빌미 제공한 부분 유감‥표현 신중 기할 것" (2026.10.02)
한겨레 — "전두환 내란 아니다"던 국힘 김태규…"5·18 관련 사실 부정하려던 것 아냐" (2026.10.02)
연합뉴스 — 與 "김태규, 반드시 제명될 의원 중 하나…당 차원 고발 검토" (2026.10.02)
뉴스핌 — [프로필] '울산 남구갑' 김태규 당선 확실…판사·방통위 거친 '법조·행정 전문가' (2026.06.04)
국제신문 — 국힘 법률위원장에 판사 출신 김태규 임명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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