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

오세훈 2심 재판 결과 항소심 마무리 선고 일정 근황

by 머니phd 2026. 10. 2.
반응형

오세훈 2심 재판 결과 항소심 마무리 선고 일정 근황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재판이 10월 2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도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2심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며, 재판부는 앞서 10월 23일 2심에서 무죄 선고하여 1심 판결을 뒤짚었다.

 

1. 오세훈 2심 재판은 무슨 사건인가?


오세훈 재판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지급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사건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김 씨가 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지급을 요청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김 씨가 지급한 여론조사 비용과 오 시장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오 시장의 정치활동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납부한 정치자금이라고 보는 반면, 오 시장 측은 김 씨가 독자적으로 비용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재판 진행 상황을 시간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날짜 오세훈 재판 진행 상황
2026년 6월 17일 1심 결심, 특검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3,300만원 구형
7월 22일 1심 벌금 1,000만원·추징금 2,100만원 선고
7월 이후 오 시장 측과 특검 모두 항소
9월 16일 항소심에서 김한정-명태균 통화 녹음 재생
9월 30일 명태균, 녹취 해석을 반박하는 진술서 제출
10월 2일 항소심 결심공판·변론 종결
10월 2일 특검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3,300만원 구형
10월 23일  항소심 오세훈 무죄 선고

 

 

2. 오세훈 1심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오세훈 1심 재판 결과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7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특검은 앞선 1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이 문제 삼은 여론조사 10건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서는 유죄, 나머지 5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추징금 역시 특검이 주장한 3,300만원 전체가 아닌 2,100만원으로 결정됐다.
1심 판단과 양측 주장을 비교하면 항소심의 구조가 분명해진다.

구분 내용
특검 주장 여론조사 10건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유죄 인정 5건
1심 무죄 판단 5건
1심 특검 구형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3,300만원
1심 선고 벌금 1,000만원·추징금 2,100만원
오세훈 측 무죄 주장·항소
특검 무죄 부분과 양형 등을 이유로 항소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에게는 시장직 문제가 발생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현재는 1심 판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오 시장 측과 특검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0월 2일 현재 오세훈 시장의 직위가 재판 때문에 상실된 것은 아니다.

 

3. 오세훈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녹취는 무엇인가?


오세훈 항소심에서 새롭게 부각된 증거는 사업가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2021년 3월 나눈 통화 녹음이다. 김 씨 측은 약 1시간 분량의 녹음파일 3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9월 16일 법정에서 일부 녹음이 직접 재생됐다. 이 가운데 명 씨가 김 씨에게 오세훈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고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언급하는 대목이 포함됐다.

 

오 시장 측은 이 발언을 중요한 무죄 근거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지급을 몰랐다는 점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1심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가 항소심에서 등장하면서 오세훈 재판의 새로운 쟁점이 됐다.
하지만 녹취 당사자인 명태균 씨는 이런 해석에 반박했다. 명 씨는 9월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 진술서를 제출해 해당 통화의 '오세훈은 모른다'는 취지의 말은 여론조사 자체를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이야기였다고 주장했다.
결국 같은 녹취를 놓고 양측 해석이 정반대다.

 

오 시장 측은 녹취가 자신이 여론조사와 비용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명 씨는 통화의 전체 맥락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며 오 시장 측이 녹취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녹취의 문장 자체만 볼지, 통화가 이뤄진 당시 상황과 명 씨의 설명까지 종합해 판단할지가 2심 판결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4. 오세훈 2심 재판 현재 상황과 무죄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월 2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1심의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 3,300만원을 김한정 씨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의 비용 대납을 유죄로 봤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판단을 가른 것은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사실상 명 씨의 진술뿐인데, 그 진술은 직접 경험과 추측, 과장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봤다. 명 씨가 수사 초기에는 오 시장 관련 진술을 하지 않다가 2024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진술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1심은 명 씨 진술 가운데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와 맞는 부분을 유죄 증거로 받아들였다. 항소심은 진술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면 전체 신빙성이 약해지고, 일부만 증거로 쓰려면 충분한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보강 증거가 부족한 구체적 사정도 들었다. 여론조사의 범위와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 이틀 전 처음 만난 명 씨에게 오 시장이 곧바로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김 씨가 5차례 보낸 돈이 10차례 여론조사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점, 불법 대납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계좌로 보낸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에게 돈을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유죄의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직접 증거인 명 씨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했다기보다, 보궐선거 국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입지를 다지려 했던 것으로 봤다.

 

오 시장은 선고 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며 공직자로서 더 조심스럽게 처신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재판 도중 치러진 선거에서 자신을 다시 시장으로 뽑아준 서울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취지의 논평을 냈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현직이면 직을 잃도록 하고 있다. 1심 형량인 벌금 1,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수 있었다. 다만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검이 상고하면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며, 특검은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다시 시장직 상실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FAQ


Q1. 오세훈 2심 재판 결과가 나왔나요?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무죄 선고.

 

Q2. 오세훈 2심에서 검찰은 몇 년을 구형했나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Q3. 오세훈 1심 재판 결과는 무엇인가요?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의뢰와 비용 대납을 인정했다.

 

Q4. 오세훈 2심 선고일은 언제인가요?

서울고법 형사7부는 앞서 재판 과정에서 10월 23일 전후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Q5. 징역 1년 6개월 구형으로 오세훈 시장이 바로 시장직을 잃나요?

아니다. 구형은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으로 판결이 아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돼야 시장직 상실 문제가 현실화된다.

 


자료 출처

연합뉴스 —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의혹' 오세훈 시장 항소심 오늘 결심 (2026.10.02)
YTN —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결심…'김한정 녹취' 변수 될까 (2026.10.02)
연합뉴스 — 명태균 "'오세훈 몰라요'는 여론조사 아닌 단일화 뜻" 진술서 (2026.09.30)
연합뉴스 — [일지]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2026.07.22)

-

 

구회근프로필, 판사 나이·학력·고향과 명태균리스크 윤석열오세훈 동일 재판부서 각 2심 담당

구회근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부장판사)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각각 맡

money-phd.com

 

송기윤 15세 연하 아내 덤프트럭 사고, 배우 프로필 나이 학력 필모그래피

송기윤 15세 연하 아내 김숙진 씨가 과거 공연장 답사 중 덤프트럭 추돌 사고를 당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오랜 후유증을 겪었던 사연이 공개됐다. 2026년 10월 1일 MBN '특종세상'에 출연한 송기윤

money-phd.com

 

김태규 내란 부정 발언, 국민의 힘 국회의원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경력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커지자 10월 2일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money-phd.com

 

브릴스 코스닥 상장 첫날 급등, 공모주 주가 전망은?

브릴스는 2026년 10월 1일 코스닥에 상장한 로봇 자동화 기업으로, 공모가 1만9500원에서 첫날 3만450원까지 올라 56.15% 상승 마감했다. 상장 이튿날인 2일 오전에도 3만3000원 안팎에서 강세가 이어지

money-phd.com

 

이재명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무슨 일 핵심 쟁점 현재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10월 1일 재가했다.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으로 최종 임명됐다는 뜻은 아니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

money-phd.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