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재판 결과 항소심 마무리 선고 일정 근황

오세훈 2심 재판 결과 항소심 마무리 선고 일정 근황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재판이 10월 2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2심 선고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며,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새로 제출된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1. 오세훈 2심 재판은 무슨 사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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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판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지급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사건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김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오 시장은 이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의 쟁점은 김 씨가 지급한 여론조사 비용과 오 시장 사이의 관계다. 특검은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납한 정치자금이라고 보는 반면, 오 시장 측은 김 씨가 독자적으로 명 씨와 소통한 것이며 자신이 비용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사건 진행 과정을 보면 현재 어느 단계인지 구분하기 쉽다.

날짜	오세훈 재판 진행 상황
2026년 6월 17일	1심 결심공판, 특검 징역 1년 6개월 구형
7월 22일	1심 벌금 1,000만원·추징금 2,100만원 선고
이후	오 시장 측과 특검 모두 항소
9월 16일	항소심에서 김한정-명태균 통화 녹음 재생
9월 30일	명태균, 녹취 의미에 대한 반박 진술서 제출
10월 2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결심공판

따라서 10월 2일 진행되는 오세훈 2심 재판은 선고공판이 아니라 결심공판이다. 검찰 측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거쳐 변론을 끝내는 절차다.

 

2. 오세훈 1심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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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심 재판 결과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7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특검은 앞선 1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이 문제 삼은 여론조사 10건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서는 유죄, 나머지 5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추징금 역시 특검이 주장한 3,300만원 전체가 아닌 2,100만원으로 결정됐다.
1심 판단과 양측 주장을 비교하면 항소심의 구조가 분명해진다.

구분	내용
특검 주장	여론조사 10건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유죄 인정	5건
1심 무죄 판단	5건
1심 특검 구형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3,300만원
1심 선고	벌금 1,000만원·추징금 2,100만원
오세훈 측	무죄 주장·항소
특검	무죄 부분과 양형 등을 이유로 항소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에게는 시장직 문제가 발생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현재는 1심 판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오 시장 측과 특검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0월 2일 현재 오세훈 시장의 직위가 재판 때문에 상실된 것은 아니다.

 

3. 오세훈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녹취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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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항소심에서 새롭게 부각된 증거는 사업가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2021년 3월 나눈 통화 녹음이다. 김 씨 측은 약 1시간 분량의 녹음파일 3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9월 16일 법정에서 일부 녹음이 직접 재생됐다. 이 가운데 명 씨가 김 씨에게 오세훈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고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언급하는 대목이 포함됐다.

 

오 시장 측은 이 발언을 중요한 무죄 근거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지급을 몰랐다는 점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1심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가 항소심에서 등장하면서 오세훈 재판의 새로운 쟁점이 됐다.
하지만 녹취 당사자인 명태균 씨는 이런 해석에 반박했다. 명 씨는 9월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 진술서를 제출해 해당 통화의 '오세훈은 모른다'는 취지의 말은 여론조사 자체를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이야기였다고 주장했다.
결국 같은 녹취를 놓고 양측 해석이 정반대다.

 

오 시장 측은 녹취가 자신이 여론조사와 비용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명 씨는 통화의 전체 맥락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며 오 시장 측이 녹취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녹취의 문장 자체만 볼지, 통화가 이뤄진 당시 상황과 명 씨의 설명까지 종합해 판단할지가 2심 판결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4. 오세훈 2심 재판 현재 상황과 선고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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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 재판은 10월 2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서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단계다. 구회근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으며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한정 씨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결심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제시되고, 이어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이 절차가 끝나면 재판부가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따라서 검색되는 '오세훈 2심 재판 결과'를 볼 때 1심 결과와 2심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현재 확인된 유죄 판결은 7월 22일 나온 1심 벌금 1,000만원·추징금 2,100만원이고, 10월 2일 항소심은 결심공판이다.
2심에서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할 수 있고, 오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 범위를 줄이거나 무죄로 판단할 수도 있으며, 특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까지 다시 판단할 수도 있다. 이는 가능한 법적 결과를 구분한 것이며 현재 2심 결과가 정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2심 선고일은 10월 2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가 지정하는 일정으로 확정된다. 현재 시점에서는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단계이므로 선고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의 현재 신분 역시 그대로 서울시장이다.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상고가 이뤄질 경우 최종 확정 여부는 대법원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시장직 상실 여부와 직접 연결되는 기준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지 여부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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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오세훈 2심 재판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2심 선고 결과가 나온 단계가 아니다. 10월 2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되며, 이후 별도의 선고공판에서 2심 판결이 나온다.

 

Q2. 오세훈 시장의 1심 형량은 얼마인가요?

1심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Q3. 오세훈 시장은 왜 재판을 받고 있나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조사비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Q4.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녹취는 어떤 내용인가요?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2021년 통화 녹음으로, 명 씨가 오세훈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 시장 측은 무죄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지만 명 씨는 여론조사가 아닌 후보 단일화에 관한 발언이었다고 반박했다.

 

Q5. 2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바로 시장직을 잃나요?

항소심 판결만으로 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상고가 제기되면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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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연합뉴스 —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의혹' 오세훈 시장 항소심 오늘 결심 (2026.10.02)
YTN —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결심…'김한정 녹취' 변수 될까 (2026.10.02)
연합뉴스 — 명태균 "'오세훈 몰라요'는 여론조사 아닌 단일화 뜻" 진술서 (2026.09.30)
연합뉴스 — [일지]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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