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최고가격제가 2026년 3월 13일(금) 0시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정부가 국내 석유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첫 사례입니다. 뜻과 법적 근거, 1차 최고가격, 적용 범위, 기대 효과와 문제점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 석유최고가격제 뜻
석유최고가격제란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에 정부가 상한선(최고가)을 설정해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기름값 상한제'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시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제 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해 석유정제업자·수출입업자·판매업자의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번 시행은 1970년 석유사업법 제정 이래, 그리고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던 조항이 약 30년 만에 처음 작동하는 것입니다.
🌍 시행 배경 —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았습니다. 2026년 2월 27일 공습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원 이상, 경유는 300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3월 9일(월)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선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2일(목)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3월 13일(금)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 일자 | 주요 사건 |
|---|---|
| 2월 27일(금) | 미·이스라엘 이란 공습 → 국제유가 급등 시작 |
| 3월 9일(월) | 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점검회의, 최고가격제 도입 지시 |
| 3월 12일(목)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 발표 |
| 3월 13일(금) 0시 | 석유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
| 3월 26일(목)까지 | 1차 최고가격 적용 기간 |
| 3월 27일(금) | 국내외 유가 상황 반영해 최고가격 재조정 예정 |
📜 30년 전 — 정부 가격 고시제와 1997년 자유화
석유최고가격제를 이해하려면 1997년 이전의 가격 통제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1970년 석유사업법 제정 이후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석유 제품 가격을 직접 통제해 왔습니다. 당시에는 별도의 '유통단계별 최고가격 고시 제도'가 운영돼 정유사·판매업자 모두에게 유통 단계별로 상한가가 적용됐습니다.
이 시기의 배경은 명확합니다. 1973년 제1차 오일쇼크와 1979년 제2차 오일쇼크를 겪으며 국제유가가 수 배씩 폭등했고,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은 에너지 가격 급등이 전체 물가와 산업에 직결되는 구조였습니다. 오일쇼크로 인한 국민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직접 가격 통제는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 시기 | 석유 가격 정책 |
|---|---|
| 1970년 | 석유사업법 제정 — 석유 최고가격제 조항 신설 |
| 1970~1980년대 | 유통단계별 최고가격 고시 제도 운영 (정부가 단계별 가격 직접 고시) |
| 1980년대~ | 시장경쟁 여건 조성된 일부 제품부터 점진적 가격 자유화 시작 |
| 1997년 1월 | 유통단계별 최고가격 고시 제도 전면 폐지 → 완전 가격 자유화 |
| 1997년 이후 | 가격 개입 대신 오피넷 판매가 공개·알뜰주유소·유류세 인하로 대응 |
| 2026년 3월 13일 | 약 30년 만에 석유최고가격제 재발동 |
1997년 자유화 이후 정부는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대신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통한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알뜰주유소 확대, 유류세 인하 등이 대표적 수단이었습니다.
📌 중요한 차이: 1997년 이전의 '유통단계별 최고가격 고시 제도'는 정유사부터 주유소까지 모든 유통 단계에 적용됐습니다. 반면 2026년 부활한 석유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도매가)에만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주유소 판매가는 제외돼 과거보다 규제 범위가 좁습니다.
💰 1차 최고가격 및 적용 범위
이번 석유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공급하는 도매가격(공급가)에만 상한이 적용됩니다. 주유소 판매가는 지역별 임대료·물류비 차이 등으로 일괄 규제가 어려워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유종 | 1차 최고가격 (일반) | 도서지역 | 인하 효과 |
|---|---|---|---|
| 보통휘발유 | 1,724원/L | 1,743원/L | ▼109원 |
| 자동차용 경유 | 1,713원/L | 1,732원/L | ▼218원 |
| 등유 | 1,320원/L | 1,339원/L | ▼408원 |
| 고급휘발유 | 적용 제외 (소비층이 제한적) | ||
※ 인하 효과는 2026년 3월 11일(수) 기준 정유사 평균 공급가 대비
📐 최고가격 산정 방식
최고가격은 다음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최고가격 = 기준가격 × 변동률 + 제세금
기준가격은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기 이전인 2026년 2월 마지막 주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을 적용했습니다. 국제 벤치마크로는 국내 정유사들이 아시아 시장 기준으로 삼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이 활용됩니다.
최고가격은 2주마다 재조정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 상황, 국제 유가 동향, 국내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 기대 효과 및 첫날 결과
석유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3월 13일(금)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73원으로 전날보다 26원 하락했고 경유는 1,884원으로 35원 하락했습니다. 서울 평균도 휘발유 31원, 경유 46원 각각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두면 도매가격이 공개된 상황에서 주유소의 폭리도 자연스럽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가격 반영까지 약 2~3일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 주유소 판매가 인하는 주말 이후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 병행 조치: 정부는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합니다. 정유사와 판매업자가 물량을 축소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카드 결제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전국 약 1만 3,000개 주유소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문제점 및 부작용 우려
단기 효과는 기대되지만,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① 공급 감소 우려
최고가격이 낮게 설정되면 정유사와 주유소의 공급 의욕이 줄어 오히려 물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때 SMP 상한제 시행 시 전력 소비가 오히려 증가한 부작용 사례가 있습니다.
② 정부 재정 부담
법에는 최고가격 적용으로 기업이 입은 손실을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시행 첫날에도 국내 기름값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거래가격은 오히려 급등해 정부의 손실 보전 금액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③ 주유소 판매가 규제 공백
이번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에만 적용됩니다.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도 집중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④ 제도 설계의 불확실성
1970년 법 제정 이래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어 법에 구체적 기준이 없습니다. 한국은행도 "비상시 급한 불 끄기에는 적절하나 장기 시행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위반 시 처벌
석유최고가격제를 위반해 상한을 초과한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받습니다.
| 처벌 유형 | 내용 |
|---|---|
| 형사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초과 수익 환수 | 최고가격 초과 수익 정부 환수 |
❓ FAQ
Q. 석유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당장 주유소 가격도 내려가나요?
A. 즉시 반영은 아닙니다. 이번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도매가)에만 적용됩니다. 주유소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해 소비자 판매가에는 약 2~3일 시차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Q. 1차 최고가격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 보통휘발유 1,724원/L, 자동차용 경유 1,713원/L, 등유 1,320원/L입니다. 3월 13일(금)부터 3월 26일(목)까지 2주간 적용되며, 3월 27일(금)에 국내외 유가 상황을 반영해 재조정됩니다.
Q. 왜 30년 만에 시행하나요?
A.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유가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 왔습니다. 법 조항은 있었지만 사문화 상태였는데, 이번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100달러 돌파 우려까지 나오는 비상상황에서 처음 발동됐습니다.
Q. 고급휘발유는 왜 제외됐나요?
A. 고급휘발유는 소비층이 제한적이어서 서민 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적기 때문입니다. 생활 밀접도가 높은 보통휘발유·경유·등유만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Q. 석유최고가격제는 언제 해제되나요?
A. 해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중동 상황, 국제 유가, 국내 석유 가격 및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 석유최고가격제, 30년 만의 가격 직접 개입
단기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지켜보며 유가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발표(2026.03.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한국경제·경향신문·에너지경제신문(2026.0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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