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엽 판사 프로필 나이 학력 경력 尹 선거법 항소 기각 어떤 판사?

백승엽 판사 프로필 나이 학력 경력 尹 선거법 항소 기각 어떤 판사?

2026.10.29 - [유용한정보] - 윤석열 항소심 사형 구형 특검 '무기징역 가벼워' 사형 가능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2026년 11월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가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기각한 가운데 재판장을 맡은 백승엽 판사의 학력과 법관 경력이 관심을 끌고 있다.
백승엽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박사 학위를 취득한 법관으로, 공정거래·행정 분야에서 오랜 재판 경험을 쌓았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힘의 대선 선거비용 약 397억원 반환 여부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사건이다.

목차

1. 백승엽 판사, 윤석열 선거법 항소 기각 판결 내용
2. 백승엽 판사 프로필 나이 학력 사법연수원 기수
3. 백승엽 판사 경력, 공정거래 전문 법관에서 형사재판장까지
4. 윤석열 선거법 사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두 가지 발언
5.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과 대법원 상고심 전망

 

1. 백승엽 판사, 윤석열 선거법 항소 기각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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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엽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2026년 11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선 후보 시절 두 차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1심 결론을 유지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오후 2시에 열렸으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과정이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다. 백승엽 판사가 재판장을 맡았지만 판결은 세 법관이 합의해 내린 결정이다.
이번 사건의 주요 재판 경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법원	서울고등법원
담당 재판부	형사2-1부
재판장	백승엽 고법판사
재판부 구성원	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1심 선고일	2026년 7월 27일
1심 형량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항소심 선고일	2026년 11월 4일
항소심 결과	피고인 항소 기각, 원심 유지
향후 절차	대법원 상고 가능

백승엽 판사 재판부가 판단한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발언과 관련돼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공직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왜곡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다.
백승엽 판사가 참여한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가 기각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 문제도 다시 중요해졌다.

 

2. 백승엽 판사 프로필 나이 학력 사법연수원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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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엽 판사는 1970년생으로 2026년 기준 56세가 되는 법관이며, 사법연수원 27기 출신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석사와 법학전문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UC버클리 로스쿨에서도 법학을 공부했다.

 

백승엽 판사는 법률 연구와 실무 재판 경험을 함께 갖춘 법관이라는 특징이 있다.
단순히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 생활을 시작한 데 그치지 않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 분야의 학문적 연구도 이어왔다.
백승엽 판사의 기본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항목	내용
이름	백승엽(白昇燁)
출생연도	1970년
나이	2026년 기준 만 55~56세
직업	판사
현직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담당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2-1부
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석사 전공	행정법
해외 학력	UC버클리 로스쿨 LL.M.
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박사
박사 전공	경제법
사법시험	제37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27기

출생연도는 1970년으로 확인되며 정확한 생일은 공개된 프로필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
백승엽 판사의 학력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행정법과 경제법을 모두 연구했다는 사실이다.
행정법은 국가기관의 행위와 국민의 권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다룬다. 경제법은 기업 활동과 시장 경쟁, 공정거래 질서를 규율하는 법률 분야다.

 

백승엽 판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해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경제법 분야 법학전문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로스쿨에서도 LL.M. 과정을 마쳤다.
이러한 학문적 이력은 백승엽 판사가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소송과 행정재판에서 활동하는 전문적인 기반이 됐다.

 

3. 백승엽 판사 경력, 공정거래 전문 법관에서 형사재판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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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엽 판사는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뒤 법관으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거쳤으며, 2024년에는 서울고법 행정6부에서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담당했다.
백승엽 판사의 경력에서는 법원 재판 실무와 경제법 연구라는 두 흐름이 함께 나타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의 사건 심리와 판결을 위한 법률 검토 및 판례 연구를 지원하는 법관이다.
백 판사는 대법원에서 헌법·행정 분야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고법판사로 활동했다.
주요 법관 경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기	주요 경력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 수료
2010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3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24~2025년	서울고법 행정6부
2026년	서울고법 형사2-1부 재판장

백승엽 판사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기록은 2017년 발표한 연구서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다.
이 연구는 기업집단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와 법적 규제 기준을 다룬다.
특히 일감몰아주기의 성립요건과 위법성 판단 기준, 과징금 산정 문제 등을 검토했다.

 

백승엽 판사는 이 연구로 경제법 분야 법학전문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24년 2월에는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에 경제법 박사 학위를 가진 백승엽 판사가 합류하면서 법조계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다.
백승엽 판사는 이러한 행정재판 경험을 거쳐 2026년 형사재판부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선거 관련 형사사건 등을 담당한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백승엽 판사가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으로 업무 영역을 옮긴 이후 담당한 주요 사건 중 하나다.

 

4. 윤석열 선거법 사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두 가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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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엽 판사 재판부가 심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에 나온 두 차례 발언이 중심이다. 하나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에 관한 발언이고, 다른 하나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 여사를 함께 만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발언이다.

 

첫 번째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사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였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윤 전 서장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돼 있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 소개에 관여했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 씨를 당 관계자를 통해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전 씨를 알게 됐으며 이전부터 교류해 왔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의 쟁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윤우진 관련 발언	건진법사 관련 발언
발언 시기	2021년 12월 14일	2022년 1월 17일
주요 인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전성배 씨, 김건희 여사
쟁점	변호사 소개 관여 여부	만남 경위와 기존 교류 여부
1심 판단	허위사실 공표 유죄	허위사실 공표 유죄
2심 판단	원심 유지	원심 유지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발언의 취지가 잘못 해석됐으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안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백승엽 판사가 참여한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사실관계 판단과 법률 적용을 유지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단순히 윤 전 대통령이 누구를 만났는지에 관한 사실만이 아니다.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의혹을 해명하는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판단한 것이다.

 

5.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과 대법원 상고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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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11월 4일 백승엽 판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지만, 판결이 최종 확정되려면 대법원 상고 여부와 상고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사유가 발생한다.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규정도 적용된다.

 

국민의힘이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보전받은 비용은 약 397억5,600만원이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거액의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다.
주요 법적 절차와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계	내용
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2심	피고인 항소 기각, 원심 유지
대법원	상고 시 최종 법률 판단
유죄 형량 확정 시	당선무효 사유 확정
정당의 비용 반환	약 397억5,600만원 반환 의무 발생 가능

여기서 중요한 법률 개념이 상고심이다.
형사재판의 1심과 2심은 증거와 사실관계, 법률 적용을 심리하지만 대법원 상고심은 주로 법률 적용의 적정성과 절차상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백승엽 판사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이 유지될지 여부는 향후 상고심에서 법률적 오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 개인에게 선고된 형벌을 넘어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재정적 책임까지 연결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이 최종 확정될 경우 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도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도록 한 제도의 적용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백승엽 판사의 이번 항소심 판결은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발표한 해명성 발언도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윤 전 대통령 측의 상고 여부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국민의힘 선거비용 반환 문제를 결정하는 마지막 절차가 될 전망이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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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백승엽 판사 나이는 몇 살인가요?

1970년생으로 2026년 기준 만 55~56세다. 정확한 생일은 공개된 프로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Q2. 백승엽 판사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LL.M., 서울대 법학전문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Q3. 백승엽 판사는 사법연수원 몇 기인가요?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27기 출신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지냈다.

 

Q4. 백승엽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2026년 11월 4일 서울고법 형사2-1부 재판장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Q5.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바로 반환해야 하나요?

항소심 판결만으로 반환 의무가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자료 출처

남도일보 — 尹 선거법 항소 기각한 백승엽…그는 어떤 법관인가 (2026.11.04)

조선비즈 — 공정위 긴장케 한 서울고법 공정거래 재판부에 ‘경제법 박사’ 추가 합류 (2024.02.19)

경인문화사 — 백승엽 저서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저자 소개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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