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예산안 역대 최대 821조 어떻게 쓸까...국민의 힘 퇴장

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예산안 역대 최대 821조 어떻게 쓸까...국민의 힘 퇴장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12월 2일까지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 도중 재정 건전성 설명에 항의했고, 연설이 끝나자 조경태 의원 한 명을 빼고 모두 본회의장을 나갔습니다.

목차

1.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핵심, 2027년도 예산안 820조 9000억 원
2. 821조 예산안 어떻게 쓸까, 분야별 투자 규모
3. 미래대응기금과 재정 논쟁, 쟁점은 무엇인가
4. 국민의힘 항의와 퇴장, 연설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5. 여야 반응과 이후 국회 일정

 

1.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핵심, 2027년도 예산안 820조 9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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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총지출은 820조 9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 9000억 원보다 93조 원(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대통령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뒤 대통령이 직접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입니다.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국회에 냈고, 이번 연설은 본격적인 국회 심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선 것입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입니다.

 

앞선 세 차례 시정연설은 지난해 6월 2차 추경안, 11월 2026년도 본예산안, 올해 4월 중동 대응 추경안 때였습니다. 이번 연설은 오전 10시 2분 입장으로 시작해 약 27분 동안 이어졌고, 10시 31분께 끝났습니다.

연설의 주제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지역과 계층, 기업에 성장이 몰리는 '소수의 성장', 이른바 K자 성장에서 벗어나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혜택을 나누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과 예산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GDP 대비 -3.9%에서 내년 -0.1%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진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6476개 사업, 107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출을 점검해 2100개가 넘는 사업을 폐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2. 821조 예산안 어떻게 쓸까, 분야별 투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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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예산안은 청년, 국방,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지역 성장 분야에 재원을 집중했습니다. 연설에서 제시된 분야별 주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2027년 예산	비고
청년	43조 3000억 원	53.5% 증가
국방	73조 3000억 원	8.2% 증가
R&D	39조 5000억 원	역대 최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AI	21조 3000억 원
지역 성장·분권	33조 원
차세대 전략기술(NEXT 10)	13조 8000억 원
문화	11조 6000억 원
프런티어 AI 개발	4조 7000억 원
재생에너지	2조 8000억 원

복지 분야에서는 주요 복지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받도록 바꾸고, 기준 중위소득을 6.7% 올립니다. 12세까지 월 20만 원을 주는 아동 기본수당도 연설에 포함됐고, 청년 저축 지원과 주택 공급 확대도 언급됐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43만 대 규모입니다.

 

예산안을 큰 갈래로 보면 미래 성장동력에 62조 8000억 원(22.7% 증가), 불평등 대응과 동반성장에 117조 1000억 원, 국민 안전과 평화에 38조 30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은 AI 관련 대형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97.2% 늘었습니다.

전체 증가율 12.8%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10.6%보다도 높습니다. 정부는 총지출이 2030년에는 1005조 2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산 편성 원칙은 세 가지로 제시됐습니다. 낭비 없이 과감하게 투자하고, 조세지출보다 직접 지출을 우선하며,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을 우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세지출 17개 항목, 1조 9000억 원을 직접 지출로 돌린 것도 이 원칙에 따른 조치입니다.

 

3. 미래대응기금과 재정 논쟁,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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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은 새로 만드는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입니다. 정부는 이 기금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전략 투자의 재원이면서, 세수 변동에 대비하는 재정 완충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세수가 많을 때 초과 세수를 쌓아 두었다가 경기가 나쁠 때 쓰고, 국채 발행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이 기금은 10년 평균 세수 추세를 넘는 초과 세수로 조성됩니다. 52조 9000억 원은 사업 계정으로 청년, 성장동력, 지역개발, 교육 사업에 쓰고, 109조 4000억 원은 일반회계 계정에 두어 국채 발행 축소와 위기 대비에 활용합니다. 총수입은 880조 8000억 원, 국세 수입은 584조 4000억 원으로 전망됐고,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기금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금 지출 한도의 30%를 국회 승인 없이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을 인용해 2029년 이후에는 추가 세수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내년 국가채무가 1500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금의 여유 자금을 국가채무 감축에 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통제를 둘러싼 우려도 나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기금은 정부 재량이 넓어, 국회의 감시 기능이 약해진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주요 항목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최대 30%까지 바꿀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어, 이 부분은 예산 심사와 함께 법안 심사에서도 다뤄집니다. 반면 정부는 경제 충격이 닥쳤을 때 추경 편성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기금의 장점으로 내세웁니다.

 

같은 수치를 두고 정부와 야당의 해석은 엇갈립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지고 재정수지가 개선된다고 보는 반면, 국민의힘은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근거로 예산을 늘렸다고 봅니다. 두 주장 모두 예결위 심사에서 세수 전망이 타당한지를 놓고 검증받게 됩니다.

 

4. 국민의힘 항의와 퇴장, 연설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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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이 끝난 오전 10시 31분께 일제히 일어나 본회의장을 나갔습니다. 대통령이 입장할 때부터 분위기는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립 박수로 대통령을 맞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연설 도중인 오전 10시 15분께 항의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총지출이 12.8% 늘어도 재정이 개선되고, 국채 발행분 대부분이 기존 국채 상환에 쓰여 순증이 거의 없다고 설명하던 대목이었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규 채권을 왜 발행하냐"는 취지로 외쳤고,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멈추고 야당 의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했고, 항의가 이어지자 "더 듣고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자꾸 방해를 하고 있는데"라며 양해를 구하고 연설을 이어 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중 26차례 박수를 쳤습니다.

국민의힘이 항의한 대목은 국채 발행과 재정 건전성이었습니다. 예산안을 둘러싼 재정 논쟁이 연설장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국회 심사 초반부터 여야 대립이 거셀 것임을 보여 준 장면입니다.

 

퇴장 과정에서 눈에 띈 장면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혼자 자리를 지켰고, 이 대통령이 야당 의석으로 가서 조 의원과 인사를 나누자 민주당 의원들은 기립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리에서 연설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 전에 규탄 집회를 열고 피켓 시위도 벌였습니다.

 

5. 여야 반응과 이후 국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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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 직후 여야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민주당 전은수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예산안을 듣기도 전에 반대부터 했다고 비판하면서,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AI, 반도체, 인재에 투자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낭비나 기금 운용에 대한 우려는 예산 심사와 보완 장치로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번 연설이 대통령의 업적을 위한 재원 요청이 아니냐며, 국민 세금으로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162조 원 규모의 기금을 두고는 '쌈짓돈 슈퍼예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연설을 '재정 도박 선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는 11월 4일과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로 본격 심사에 들어갑니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며, 정부는 심사 기간에 야당의 의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결위 심사에서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 장치, 세수 전망, 청년 예산 증액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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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2027년도 예산안 규모는 얼마인가요?

총지출은 820조 9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 원(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Q2.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어디인가요?

연설에서 제시된 분야 중에서는 청년 예산이 43조 3000억 원으로 53.5% 늘었습니다. AI 관련 대형 사업 예산은 21조 3000억 원으로 97.2% 증가했습니다.

 

Q3. 미래대응기금은 무엇인가요?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새로 만드는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기금입니다. 전략 투자와 세수 변동 대비에 쓰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통제가 약해진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Q4. 국민의힘은 왜 퇴장했나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 도중 국채 발행과 재정 개선 설명에 항의했고, 연설이 끝나자 일제히 퇴장했습니다. 조경태 의원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Q5. 예산안은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국회는 11월 4일과 5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로 본격 심사를 시작합니다.

 

자료 출처

뉴데일리 — [전문] 821조 역대 최대 예산안 …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 (2026.11.02)

뉴데일리 — 역대 최대 821조 예산에 與는 박수만 26번 … 野 반발에 李 대통령 "자꾸 방해" (2026.11.02)

시사저널 — 李대통령 “821조 예산으로 모두의 성장”…野 "쌈짓돈 슈퍼예산"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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