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박형수 국감장 고성 무슨 일 핵심 쟁점 현재 상황

서영교 박형수 국감장 고성 무슨 일 핵심 쟁점 현재 상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가 의사진행 방식을 놓고 충돌하다 서로에게 조직 폭력배, 여자 깡패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10월 6일 하루 종일 이어진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증인 선서 논란에 참고인 진술 순서와 질의시간 문제까지 겹치면서 국감장은 여러 차례 고성과 설전으로 중단됐다.

 

1. 서영교 박형수 국감장 고성은 무슨 일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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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진술 순서와 의원 질의시간 운영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박형수 의원이 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항의하자 서영교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맞섰고, 이후 양측의 언쟁이 거친 표현으로 번졌다.
당시 박 의원이 문제 삼은 것 중 하나는 참고인의 발언 순서였다.

 

박 의원은 참고인이나 증인에게 발언 기회를 주려면 해당 참고인을 신청한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질의 순서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 위원장은 멀리서 올라온 참고인이 장시간 기다리고 있어 먼저 간단히 발언하도록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답변시간을 준 과정이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의 질의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의 추가 답변을 허용하고 다시 의원에게 시간을 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 의사를 밝혔고 영상자료까지 요청한 상황이어서 발언을 막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	박형수 의원 입장	서영교 위원장 입장
참고인 발언 순서	정식 질의 절차 따라야	위원장 재량 범위
조희대 답변시간	질의시간 운영 부적절	답변 의사 있어 허용
의사진행 권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진행	위원장 고유 권한
이후 상황	강한 항의 지속	경고 후 발언권 정지

당초 절차 문제로 시작한 논쟁이 서로의 태도와 표현을 문제 삼는 감정싸움으로 바뀌면서 국감장이 소란스러워졌다.

 

2.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문제는 왜 논란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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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법사위 국정감사의 가장 큰 갈등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세워 답변하게 할 것인지, 기존 관례대로 인사말 뒤 이석하도록 할 것인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선서하고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장시간 국감장에 붙잡아 두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맞섰다.

 

통상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고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방식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 등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 대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기존 관례대로 이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질의에 답해야 한다며 오전 동안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10시 10분께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국감장에 머물며 일부 질의에 직접 답했다.
오후 2시 44분 재개된 국감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오후 10시 51분께 다시 국감장에 나와 마무리 발언을 했다.

 

3. ‘조폭 같다’와 ‘여자 깡패’ 발언은 어떻게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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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표현은 박형수 의원이 의사진행 방식에 계속 항의하면서 서영교 위원장과 직접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왔다. 서 위원장이 박 의원의 표정과 행동을 두고 “조직 폭력배 같다”고 말하자 박 의원이 “여자 깡패구만”이라고 맞받으면서 국감장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다.
박 의원은 서 위원장의 설명에 대해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간사가 위원장의 영역을 넘지 말라고 말했다.
이후 서 위원장은 박 의원의 표정과 몸짓을 문제 삼았다.
서 위원장은 박 의원을 향해 조직 폭력배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즉시 여자 깡패구만이라고 받아쳤다.

 

서 위원장이 이에 강하게 항의하자 박 의원은 자신을 조직 폭력배라고 표현하는 것은 되고 위원장을 깡패라고 표현하는 것은 안 되느냐는 취지로 반박했다.
양측의 실제 충돌 흐름은 다음과 같다.

순서	상황
1	박형수, 참고인 진술·질의시간 운영 항의
2	서영교, 위원장 권한이라고 반박
3	서영교, 박형수 태도·표정 지적
4	서영교, ‘조직 폭력배 같다’ 취지 발언
5	박형수, ‘여자 깡패구만’ 발언
6	양측 고성·설전
7	서영교, 박형수 발언권 정지

두 표현 모두 정책이나 법률 쟁점과 직접 관련된 발언은 아니다.
의사진행을 둘러싼 충돌이 개인적인 비난 표현으로 확대된 장면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구분해 보는 것이 정확하다.

 

4. 박형수 의원 발언권 정지는 왜 이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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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은 박형수 의원이 고성을 이어가며 회의 진행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국회법상 질서유지 권한을 근거로 발언권 정지를 선언했다. 박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했고, 박 의원 역시 자신을 퇴장시키려면 퇴장시키라는 취지로 맞섰다.
서 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질서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게 여러 차례 경고했다고 밝힌 뒤 발언권 정지를 선언했다.
이날 발언권 정지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은 박형수 의원만이 아니었다.
앞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진보당 손솔 의원의 질의 과정에 개입하면서 서 위원장과 언쟁을 벌인 뒤 발언권이 정지됐다.
결과적으로 하루 동안 국민의힘 의원 2명이 법사위원장에게 발언권 정지 조치를 받았다.

 

다만 이 조치를 두고도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민주당 측에서는 반복되는 고성과 진행 방해에 따른 질서유지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위원장이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야당 의원의 발언을 제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5. 현재 쟁점은 무엇으로 남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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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현재 이번 법사위 국감의 쟁점은 서영교·박형수 의원의 막말 자체뿐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회가 어느 범위까지 출석·선서·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로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와 일부 증언 요구를 거부하면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공직자는 국회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사실상 강제로 국감장에 머물게 하고 대법관 제청 과정까지 답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별도로 의사진행 문제도 남았다.

 

서영교 위원장은 위원장에게 질의 순서와 발언 관리, 질서유지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형수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측은 위원장이 그 권한을 지나치게 넓게 행사했다고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밤늦게 다시 국감장에 출석했지만 추가 질문 대부분에는 오전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전에 국감장을 떠났다.
따라서 서영교 박형수 국감장 고성은 단순한 의원 간 말다툼이라기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지위와 이석 문제, 대법관 제청 논란, 국회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하루 종일 누적된 끝에 거친 언어 충돌과 발언권 정지로 확대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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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서영교와 박형수 의원은 왜 싸웠나요?

참고인 발언 순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시간 등 국정감사 의사진행 방식을 놓고 충돌했다. 이후 서로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언쟁이 거친 표현으로 확대됐다.

 

Q2. 서영교 위원장이 박형수 의원에게 실제로 ‘조폭’이라고 했나요?

서영교 위원장은 박형수 의원의 표정과 행동을 지적하면서 조직 폭력배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Q3. 박형수 의원은 뭐라고 대응했나요?

박형수 의원은 서영교 위원장을 향해 여자 깡패구만이라고 말했고 이후 양측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Q4. 박형수 의원은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나요?

서영교 위원장이 박형수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즉시 강제 퇴장 조치를 한 것은 아니었다.

 

Q5.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국 국감에 계속 있었나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전 약 2시간 30분 동안 질의에 일부 답한 뒤 이석했다. 오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밤 10시 51분께 다시 국감장에 나와 마무리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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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동아일보 — 서영교 “아주 조폭같다” vs 박형수 “여자 깡패구만”…국감장 고성 (2026.10.06)
연합뉴스 — 與 “조희대, 국가원수 맞먹으면 안돼”·野 “대통령 대법관쇼핑”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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