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한동훈 북한 공방 무슨 일 핵심 쟁점 현재 상황

조현 한동훈 북한 공방 무슨 일 핵심 쟁점 현재 상황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대응 수위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북한에는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서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에는 지나치게 강경하다고 비판했고, 조 장관은 북한에도 필요한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1. 조현 한동훈 북한 공방은 무슨 일인가?

---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공방은 10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북 대응과 우크라이나 대응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한동훈 의원이 정부가 북한에는 약하게 대응하고 우크라이나에는 지나치게 강경하다고 비판하자 조현 장관이 표현 방식을 문제 삼으며 답변을 거부하면서 설전으로 번졌다.

 

한 의원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에 정부가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추가 조치까지 검토하는 상황을 거론했다.
이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등 북한 측의 강한 발언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만 강하게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 하느냐”, “북한이 주적이냐, 우크라이나가 주적이냐”는 표현을 사용했다.
조현 장관은 이에 대해 “쥐 잡듯 한다는 표현이 있는 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도 “장관이 의원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맞느냐”고 반발하면서 국정감사장 분위기가 격해졌다.
공방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장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날짜	2026년 10월 6일
질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
답변	조현 외교부 장관
주요 쟁점	북한군 포로·우크라이나·DMZ 지뢰
한동훈 주장	대북 대응보다 우크라이나 대응이 더 강경
조현 입장	북한에도 필요한 만큼 강단 있게 대응
논란 장면	‘쥐 잡듯’ 표현에 조현 답변 거부

이후 송석준 외통위원장이 조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고, 조 장관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결례가 됐다면 사과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2.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는 왜 우크라이나와 갈등이 됐나?

---

정부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러시아 전쟁에 투입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한국 정부는 송환 과정을 비공개로 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측의 공개가 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북한군 포로 2명은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이들은 이후 한국행 의사를 밝혔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협의를 거쳐 한국으로 송환했다.
문제가 된 것은 공개 여부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갔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포로들의 신변 안전과 가족 문제 등을 고려해 송환 사실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비공개를 요청해 합의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조현 장관은 10월 6일 국감에서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사과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는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며 추가적인 외교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시점	내용
2025년	우크라이나군, 북한군 포로 2명 생포
이후	포로들 한국행 의사 표시
2026년	한·우크라 협의 뒤 한국 송환
9월 23일	젤렌스키, 유엔총회에서 송환 사실 공개
이후	한국 정부, 비공개 합의 위반 주장
10월 초	이재명 대통령 공개 사과 요구
10월 6일	조현 장관 “사과 메시지 받았지만 수준 차이”

한동훈 의원은 이 대목에서 정부가 우크라이나에는 매우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가 먼저 비공개를 요구한 뒤 약속을 어겼다면 외교적 문제 제기는 당연하다는 취지로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3. DMZ 지뢰 폭발 대응을 놓고 무엇이 쟁점이 됐나?

---

한동훈 의원이 우크라이나 대응과 비교한 또 하나의 사안은 9월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이에 대한 북한 대응이다.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쳤고, 정부는 북한과 관련된 지뢰 문제에 대해 외교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사고는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했다.

 

우리 군이 북한군의 지뢰 매설이 의심되는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폭발이 발생했다.
장병 18명이 후송됐고 이 가운데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합참은 유엔군사령부와 합동조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북한군 지뢰와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북한은 이후 한국군의 지뢰 제거 작업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기도 했다.
한동훈 의원의 문제 제기는 여기서 나왔다.

 

북한이 우리 장병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위협적인 발언까지 내놓고 있는데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수준만큼 북한에 강하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조현 장관은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북한에 대해 필요한 만큼 강단 있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고, DMZ 지뢰 문제 역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4. 조현 장관은 북한에 어떤 대응을 검토하고 있나?

---

조현 외교부 장관은 DMZ 지뢰 문제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포함해 독자 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북한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한동훈 의원의 평가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조 장관은 국감에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독자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MSMT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제재 위반과 사이버 활동을 살펴보고 있다.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도 거론됐다.
검토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대응 방식	현재 상태
대북 독자제재	검토 중
유엔 안보리 결의	검토 대상
안보리 의장성명	검토 대상
안보리 의장 서한	검토 대상
추가 외교조치	검토 중

조 장관은 북한의 지뢰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정부 내 논의를 거쳐 단일한 대응 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과 군사적 긴장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역할 차이와도 연결된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와 제재·외교적 대응을 추진하고, 통일부는 남북관계와 긴장 관리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5. NSC 충돌설과 현재 상황은 어떻게 정리되나?

---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는 10월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제재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는 보도도 쟁점이 됐다. 조현 장관은 두 장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고성을 주고받는 충돌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외교부가 대북 독자제재를 주장하고 통일부가 반대하면서 NSC 회의에서 격한 언쟁이 있었다는 보도를 근거로 질의했다.

 

한동훈 의원 역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조 장관은 “충돌은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 회의에서 각 부처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이 이를 두고 실제로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다시 묻자 조 장관은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충돌과 의견 차이를 구분했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나누면 세 가지다.

 

• 첫째,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문제에서는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실제 외교적 갈등이 존재한다. 정부는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 둘째, DMZ 지뢰 폭발 문제에서는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와 유엔 안보리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최종 제재 조치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 셋째, 한동훈 의원과 조현 장관의 충돌은 이 두 사안에 대한 대응 수위가 균형적인가를 놓고 벌어진 정치적·외교적 공방이다.

따라서 10월 7일 현재 조현 한동훈 북한 공방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한동훈 의원이 정부의 대북 대응은 약하고 우크라이나 대응은 지나치게 강하다고 비판했고, 조현 장관은 북한에도 독자제재와 유엔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반박하는 과정에서 표현과 답변 태도 문제까지 겹쳐 국감 설전으로 확대된 사건이다.

 

FAQ

---

Q1. 한동훈 의원과 조현 장관은 왜 싸운 건가요?

한동훈 의원이 정부가 북한보다 우크라이나에 더 강하게 대응한다고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조현 장관은 북한에도 필요한 만큼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Q2. 조현 장관은 왜 답변을 거부했나요?

한동훈 의원이 쥐 잡듯, 찍소리 등의 표현을 사용하자 조현 장관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Q3. 북한군 포로 2명은 실제 한국에 왔나요?

그렇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송환됐다. 논란은 송환 자체보다 양국이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과 우크라이나 측의 공개 과정에서 발생했다.

 

Q4. 정부가 북한에 제재를 검토하고 있나요?

조현 장관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DMZ 지뢰 문제와 관련해 독자제재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Q5. 조현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NSC에서 싸웠나요?

조현 장관은 고성을 주고받는 충돌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다만 정부 부처 사이에 정책적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

자료 출처

연합뉴스 — “우크라만 쥐잡듯이”·“신의 저버려”…여야, ‘北포로 송환’ 공방 (2026.10.06)
연합뉴스 — 조현 “그정도 北대응 예측했다…지뢰 입장 표변 않을 것” (2026.10.0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합동참모본부 — 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상황 관련 브리핑 (2026.09.28)

-

 

조현 프로필: 외교부장관 나이·학력·고향·경력과 네팔 실종자 수색 현지 방문

 

한동훈 프로필, 나이·학력·경력부터 와이프·논란·근황까지

인천 원병원 무슨 일 핵심 쟁점 현재 상황

 

조희대 대법원 구성 무슨 일 핵심 쟁점 현재 상황

 

배성재 김다영 임신 프로필 나이 학력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