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회근프로필, 판사 나이·학력·고향과 명태균리스크 윤석열오세훈 동일 재판부서 각 2심 담당

구회근프로필, 판사 나이·학력·고향과 명태균리스크 윤석열오세훈 동일 재판부서 각 2심 담당

 

 

구회근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부장판사)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각각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재판이지만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는 점에서 함께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에서 구회근 판사의 이력부터 두 재판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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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회근 판사는 누구인가?
2. 구회근 판사 나이·학력·고향은?
3. 왜 윤석열·오세훈 사건을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됐나?
4. 명태균 리스크, 두 재판은 각각 무슨 사건인가?
5. 구회근 판사의 이전 경력은?
6. 헷갈리기 쉬운 부분, 미리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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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근 판사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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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근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부장판사입니다.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서울고법의 선거 전담 재판부로, 정치인 관련 형사 항소심 가운데서도 무게감 있는 사건이 자주 배당되는 곳입니다.

항목	내용
이름	구회근
현 직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기수	22기
소속 재판부 성격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담당(선거 전담 재판부)
최근 주요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과거 이력	2024년 대법관 후보 55인 명단에 이름을 올림

광양지방법원 순천지원장 재임기 사진

 

형사7부는 최근 몇 년 사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여러 차례 맡아온 재판부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불법 정치자금 사건, 10.26 사건 재심 개시 결정,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이 이 재판부를 거쳐갔습니다. 재판장이 바뀌더라도 형사7부 자체가 선거법·정치자금법 관련 사건을 전담해온 흐름이 있어서, 이번에 윤석열·오세훈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구회근 판사 나이·학력·고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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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근 판사는 1968년생으로, 2026년 기준 만 57~58세입니다. 전남 순천고등학교를 1987년까지 다녔고, 연세대학교를 1991년에 학사로 졸업했습니다. 순천고 출신으로 고향은 전남 광양입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로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과 대학 졸업 시점(1991년)이 겹치는데, 이는 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던 당시 관행을 감안하면 특별히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항목	내용
출생연도	1968년
출신고교	순천고등학교(~1987)
출생지	전남 광양
출신대학	연세대학교 학사(~1991)
사법시험	제32회(1990년 합격)
사법연수원	제22기

광양항

 

왜 윤석열·오세훈 사건을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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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같은 재판부(형사7부)에 배당된 이유는, 이 재판부가 애초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선거 전담 재판부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같은 죄명으로 기소됐고, 사건의 배경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문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 배당

 

다만 두 사건이 하나로 병합된 것은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은 각각 별개의 형사 항소심으로 진행되며, 같은 재판부가 순차적으로 심리를 맡는 구조입니다. 검색자 입장에서 "같은 재판부가 맡는다"는 표현을 "한 재판에서 같이 다뤄진다"로 오해하기 쉬운데, 이는 정확히는 각자 독립된 사건을 같은 재판부가 각각 2심으로 심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배당은 법원 내부의 사무분담 규정과 사건의 죄명·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거·정치자금 관련 사건을 한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면,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법리 판단이 크게 엇갈리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이런 전담 재판부 운영의 취지로 흔히 설명됩니다.

 

 

명태균 리스크, 두 재판은 각각 무슨 사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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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리스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러 정치인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의혹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도 이 명태균 리스크의 연장선에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1심 결과는 서로 다릅니다.

구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여론조사 무상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여론조사 비용 대납)
1심 결과	징역 2년, 추징금 1396만여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100만원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항소심 관련 특이사항	명태균 씨도 함께 항소심 진행	-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이 중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의 힘 선거비용 반환 시 보유 자산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10차례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정치자금법 조항 때문에, 오 시장에게는 시장직 유지 여부가 걸린 재판이기도 합니다.

 

두 사건 모두 검찰(또는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양쪽 다 항소한 상태로 2심에 올라간 만큼, 항소심에서는 1심의 사실인정 방식과 증거 판단 기준이 다시 다퉈질 가능성이 큽니다.

 

 

구회근 판사의 이전 경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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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근 판사는 1990년 사법시험 합격 이후 3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해온 정통 법관 출신입니다. 초임 시절에는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0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로 근무했고, 이후 2004년부터는 대전고등법원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습니다.

 

2006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자리를 옮긴 뒤, 2008년에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지원장을 맡아 지방 법원장급 보직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5년에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지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이 시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겸임했는데, 이는 양형 기준을 다루는 대법원 산하 기구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형사 재판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고법 전경

 

2016년부터는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방 법원과 고등법원, 사법연수원 교수직을 두루 거친 이력에서 형사·민사 재판 실무는 물론 양형 기준 정립 업무까지 경험한 균형 잡힌 경력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과 실제로 대법관에 임명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4년 8월 퇴임한 세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노경필 등이 최종 임명됐고, 구회근 부장판사는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윤석열·오세훈 두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미리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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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윤석열·오세훈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고 해서 두 재판이 하나로 합쳐진 건 아닙니다. 각각 독립된 사건으로, 같은 재판부가 순차적으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 둘째, 구회근 판사의 정확한 학력과 고향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신뢰할 만한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색 과정에서 다른 법조인의 프로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법원 인사 공고나 신뢰할 수 있는 언론 인터뷰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셋째, 형사7부라는 재판부 명칭은 유지되지만 재판장은 인사이동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 기사에서 형사7부 재판장으로 다른 이름이 언급된 경우가 있다면, 이는 시점이 다른 정보일 가능성이 높으니 날짜를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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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구회근 판사는 어떤 사건을 맡고 있나요?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각각 심리하고 있습니다.

 

Q.두 사건이 병합된 건가요?
아닙니다. 별개의 사건이며, 같은 재판부가 각각 항소심(2심)을 맡는 구조입니다.

 

Q.구회근 판사 나이는 몇 살인가요?
2024년 5월 기준 56세로 보도됐습니다. 정확한 생년월일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구회근 판사 학력과 고향은 어디인가요?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구회근 판사가 대법관이 된 적이 있나요?
2024년 5월 대법관 후보 55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은 확인되지만, 실제 임명 여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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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다음뉴스(연합뉴스 등 재인용 추정) — 윤석열 정치자금법 항소심 내달 시작…명태균과 함께 재판 (2026.07.25)
• 뉴스핌 — '여론조사 대납' 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2026.08.03)
• 이투데이 —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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