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뜻 | 포괄임금제 폐지 시행일 공짜야근 폐지 될까? 새 정책 급여 계산 방식 총정리

포괄임금제 뜻 | 포괄임금제 폐지 시행일 공짜야근 폐지 될까? 새 정책 급여 계산 방식 총정리

2025년 12월 최신 정부 정책 | 야근수당·연차수당 계산법

런던베이글 과로사 이후 정부가 움직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포괄임금제 개편, 과연 공짜야근은 사라질까요?

포괄임금제 뜻 ❘ 포괄임금제 폐지 시행일 공짜야근 폐지 될까? 새 정책 급여 계산 방식 총정리

 

 

📑 목차

1. 포괄임금제 뜻
2. 포괄임금제 폐지 최신 동향
3.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계산
4.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5. 포괄임금제 퇴직금 계산
6. 폐지 시 달라지는 점
7. 자주 묻는 질문

💡 포괄임금제 뜻

포괄임금제뜻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해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 제도는 아니지만, 1974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받아 현재까지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원칙적인 임금 계산 방식

기본급 +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월급

포괄임금제 방식

기본급에 예상 수당 포함 = 매월 고정 급여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

🔍 포괄임금제 2가지 유형

유형	특징	예시
정액급제	기본급 구분 없이 총액만 명시	월급 300만원 (수당 포함)
정액수당제 (고정OT)	기본급 + 고정 수당 별도 명시	기본급 250만원 + 고정수당 50만원

⚠️ 중요: 고정OT수당제는 포괄임금제와 다릅니다. 고정OT는 일정 시간 초과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포괄임금제 폐지 최신 동향 (2025년 12월)

2025년 12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임금제 개편을 직접 지시하면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런던베이글 과로사 사건 등 장시간 노동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공짜 야근' 주범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 손질에 나섰습니다.

 

📅 주요 일정

2025년 7월 23일	천하람 의원 포괄임금제 폐지법안 발의
2025년 12월 11일	이재명 대통령 포괄임금제 개편 지시
고용노동부	세부 지침 마련 및 출퇴근 기록 의무화 검토
구체적 시행일	아직 미발표 (법안 심의 중)

🎯 정부 개편 방향

정부 개편 방향 요약

⏰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계산법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라도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야근을 했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야근수당 가산율

근로 유형	가산율	계산 기준
연장근로	통상임금 50% 가산	1일 8시간 초과
야간근로	통상임금 50% 가산	22시~06시
휴일근로	통상임금 50% 가산 8시간 이상 시 100%	주휴일, 법정휴일

💰 계산 예시

상황: 월급 300만원 (기본급 250만원 + 고정수당 50만원)

1단계: 통상시급 계산

기본급 2,500,000원 ÷ 209시간 = 11,962원

2단계: 야근수당 계산 (연장근로 10시간)

11,962원 × 1.5 (50% 가산) × 10시간 = 179,430원

⭐ 최종 월급: 3,000,000원 + 179,430원 = 3,179,430원

⚠️ 현실: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의 79.3%가 약정 시간보다 적게 일해도 약정 수당을 지급했지만, 초과 근무 시 추가 수당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미리 받았다고 해서 연차 사용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 적법한 연차수당 포함 조건

①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선지급

②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신청 시 반드시 승인

③ 실제 미사용 연차가 선지급 수당보다 많으면 차액 추가 지급

④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 내용 명시

🧮 연차수당 계산법

기본 공식

(기본급 + 고정식대)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예시: 기본급 250만원, 미사용 연차 5일

2,500,000 ÷ 209 × 8 × 5 = 478,469원

💡 대법원 판례 (2011.5.26. 선고 2009도2357)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을 선지급했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제한할 수 없다."

💼 포괄임금제 퇴직금 계산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도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포괄임금제로 받은 고정 수당도 평균임금 계산 시 반드시 포함됩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계산 예시

근로자 A씨

• 월급: 300만원 (기본급 250만원 + 고정OT 50만원)

• 재직기간: 2년 (730일)

1단계: 3개월 임금 총액

3,000,000원 × 3개월 = 9,000,000원

2단계: 1일 평균임금

9,000,000원 ÷ 92일 = 97,826원

3단계: 퇴직금

97,826원 × 30일 × (730일 ÷ 365) = 5,869,560원

⭐ 최종 퇴직금: 약 587만원

⚠️ 중요: 고정OT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계산 시 반드시 포함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포괄임금제 폐지 시 달라지는 점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변화가 생깁니다. 2025년 7월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 근로자 측면 변화

항목	현재	폐지 후
야근수당	고정액 (실제 시간 무관)	실제 근무시간만큼 지급
연차수당	월급에 포함	미사용 시 별도 정산
근로시간 기록	대략적 관리	의무적 정확한 기록
통상임금	낮게 책정 가능	실질적 상승

⚠️ 기업 측면 준비사항

①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실근로시간 정확 측정 장치 마련

② 임금 체계 재설계: 기본급과 수당 분리, 통상임금 재산정

③ 취업규칙 변경: 포괄임금 조항 삭제, 근로계약서 재작성

④ 인건비 재계산: 연장·연차·퇴직금 증가분 예상

⑤ 근로시간 단축 방안: 불필요한 야근 방지 정책 수립

포괄임금제 적용 시 예상 변화 요약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포괄임금제 폐지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2025년 12월 현재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7월 23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11일 개편을 지시했으므로 2026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Q2. 포괄임금제가 불법인가요?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로 인정받은 제도이지만,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만 적법합니다. 출퇴근이 명확한 사무직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불법입니다.

Q3.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은?

야간 경비직, 외근이 많은 영업직, 프로젝트 단위 계약직, 일용직, 건설 일용직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 한해 적용 가능합니다.

Q4. 포괄임금제와 고정OT 차이는?

포괄임금제는 약정 시간 초과 시에도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지만, 고정OT수당제는 일정 시간 초과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5. 포괄임금제에서 주말 근무 수당은?

주말(휴일) 근무도 포괄임금 약정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수당이 없지만, 약정 시간을 초과하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6. 포괄임금제 금지 국가는?

일본에는 '간주잔업'이라는 유사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의 포괄임금제는 독특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Q7. 현재 포괄임금제 적용률은?

2022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44%, 출퇴근 기록 사업장의 51%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35.2%가 실제 근로시간 대신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Q8. 포괄임금제 폐지되면 월급 오르나요?

야근을 많이 하는 근로자는 실질 임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고정OT수당을 삭감할 경우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어, 임금 체계 재설계 과정이 중요합니다.

Q9. 포괄임금제 위반 시 처벌은?

부당하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0. 포괄임금제 폐지 시 기업이 준비할 것은?

① 실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변경 ③ 임금 체계 재설계 (기본급과 수당 분리) ④ 통상임금 재산정 ⑤ 인건비 증가분 예상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짜 야근 시대의 종말?

포괄임금제 개편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찾기
2025년 12월 정부 정책 발표 주목!

📢 고용노동부 세부 지침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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