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키운 산업, 담배와 인삼에서 배우는 경제학

국가가 키운 산업, 담배와 인삼에서 배우는 경제학

 

담배·인삼 등 국가 주도산업에서 배우는 경제학! 피구·리스트·케인스의 이론으로 정책과 시장의 균형을 읽어본다.

 

 

Chapter 1.
담배 산업: 국민 세금이 된 기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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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을 넘어,

국가 재정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해온

특별한 상품이다.

조선시대 말엽에 들어온 담배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전매청(현 KT&G)의 독점 상품이 되었고, 이후 한국 현대사에서도 독특한 경제적 위치를 점했다.

현재 담배 한 갑에는 다양한 세금이 붙는다.

소비세, 지방세, 건강증진부담금,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은 약 74%에 달한다.

쉽게 말해 우리가 담배 한 갑을 5,000원에 산다면,

3,700원가량은 국가나 지자체, 관련 기금으로 흘러간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왜 담배에는 이렇게 많은 세금이 부과될까?

이는 경제학자 아서 피구(Arthur Pigou)의 ‘외부효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피구는 어떤 소비 행위가제3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이를 ‘부정적 외부효과’라 한다),정부가 개입해 그 소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가 담배다.

흡연은 흡연자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비흡연자에게도 피해를 준다.

공공의료비 지출 증가, 환경 오염, 간접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 등은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구세(Pigovian Tax)’의 형태로

담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건강증진기금 등으로 재투자한다.

 

담배는 또한 수요의 ‘비탄력성’이 강한 상품이다.

즉, 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량이 급격히 줄지 않는다.

이런 구조 덕분에 담배세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세수 확보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코로나19와 같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담배세 수입은 큰 폭으로 줄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니다.

세금이 높아질수록 불법 담배 유통이나 밀수 등의 그림자 경제도 함께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피구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세금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결국 담배는 공공과 시장의 논리가

절묘하게 교차하는 상품이다.

개인의 자유와 국가 재정, 그리고 사회적 건강 비용의 균형을 잡기 위해, 담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학 교과서 속 살아 있는 예시로 존재한다.

담배 산업: 국민 세금이 된 기호품

 

 

 

Chapter 2.
인삼 산업: 전통 약초가 수출 효자 종목이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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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뿌리에 수십만 원, 심지어 수백만 원이 매겨지는

고려인삼. 단순한 약초를 넘어

‘브랜드 자산’이 된 이 인삼 산업 역시,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중 하나다.

고려인삼은 조선시대부터

국가 차원에서 관리된 전략물자였다.

무분별한 채취를 막기 위해

인삼은 왕실이 직접 수출입을 통제했고,

수출길마저 제한되었다.

이는 인삼의 희소성과 고급 이미지를 공고히 했고,

오늘날에도 ‘Korean Ginseng’이라는 이름은 글로벌 건강식품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유지하게 만들었다.

 

1970~80년대,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하던 시기,

정부는 인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한국인삼공사(KGC)’의 설립은 그 대표적 결과물이다.

이 공기업은 인삼의 유통, 수출, 품질관리,

연구개발을 모두 관장하며 인삼 산업을 브랜드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 과정에서 프리드리히 리스트(Friedrich List)의 ‘유아산업 보호론’이 경제학 관점에서 활용되었다.

리스트는 “국가 경제는 아이처럼
보호받으며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기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기 전까지는
외부와의 무한경쟁에 내던지기보다는,
보호와 육성을 통해 내실을 키워야 한다고 봤다.

 

인삼 산업은 리스트의 이론이 고스란히 반영된 사례다.

외국산 홍삼, 건강기능식품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브랜드력과 품질력을 확보하기 전까지,

정부는 KGC를 중심으로 인삼산업을 보호·육성했고, 이는 농촌 경제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계약재배’ 시스템은 인삼 농가의 위험을 줄이고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며

농촌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었다.

인삼이 단지 한약재가 아니라 ‘국가 브랜드’로 성장한 배경에는 이렇게 짜인 국가 산업정책의 틀이 있었다.

지금은 민간 기업들도 인삼 시장에 참여하지만,

여전히 KGC는 산업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신뢰도는 소비자 구매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삼 산업은 ‘전통’과 ‘시장’, ‘농업’과 ‘수출’이라는 서로 다른 경제논리가 절묘하게 결합된 사례다. 국가가 초기 산업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경제학적 교본이기도 하다.

인삼 산업: 전통 약초가 수출 효자 종목이 되기까지

 

 

 

 

Chapter 3.
국가산업의 설계자: ‘공공성 vs 시장성’ 사이에서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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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 인삼, 두 산업은 서로 성격이 다른 듯 보이지만,

공통된 특성을 지닌다.

바로 ‘국가 주도 산업’이라는 점이다.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투자와 리스크를 정부가 부담하고,

이후 시장 환경이 성숙되면 민간에게 넘기는 구조는 한국 산업정책의 전형적 모델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에는 항상 고민이 따른다.

언제까지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가? 어느 시점에서 시장에 완전히 넘겨야 하는가?

 

이 지점에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의

정부개입 이론이 등장한다.

케인스는 시장이 항상 자율적으로 완전고용이나
효율적 균형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봤다.
특히 불황기에는 민간의
소비·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배·인삼과 같은 국가 산업은

초기부터 케인스적 접근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다.

인프라 부족, 기술 미성숙, 수요 부재 등의 상황에서는 정부가 규제자이자 생산자, 심지어 소비자 역할까지 수행해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러한 산업은 민간에게 이양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KT&G(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다.

2002년 이후 정부 지분이 완전히 정리되면서

담배 산업은 이제 완전한 민간 시장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가격 통제, 건강경고그림, 광고 규제 등에서 정부의 간접적 개입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인삼 산업은 공기업의 구조를 유지하며

‘국가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시장성보다는 공공성이 더 큰 가치를 발휘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여전히 정부 개입이 타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 산업은 ‘공공성 vs 시장성’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야 한다.

국민의 건강, 농가의 생존, 국가 재정, 국제 경쟁력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이 결정된다.

케인스는 “정부의 손길은 시장 실패가 발생할 때마다 꼭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가 담배를 살 때, 인삼차를 마실 때, 그 속에는 시장의 논리뿐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정부의 노력과 경제학 이론이 함께 녹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국가산업의 설계자: ‘공공성 vs 시장성’ 사이에서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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