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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계엄 표결 방해 1심 무죄 특검 항소 2심 재판은 어디서? 누가?

by 머니phd 202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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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계엄 표결 방해 1심 무죄 특검 항소 2심 재판은 어디서? 누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2026년 11월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표결 저지를 요청하고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항소할 경우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며, 담당 재판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목차

  1. 추경호 계엄 표결 방해 1심 무죄, 재판 결과는?
  2.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나? 핵심 판단 근거
  3. 특검 항소하면 2심 재판은 어디서 누가 맡나?
  4. 추경호 대구시장과 여야 정치권 반응은?

 

1. 추경호 계엄 표결 방해 1심 무죄, 재판 결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1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이 주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및 국회 표결 방해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사이에서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특검은 원내대표의 행동이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 30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목 내용
피고인 추경호 대구시장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기소 주체 조은석 내란특검팀
1심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
특검 구형 징역 20년
선고일 2026년 11월 18일
1심 결과 무죄

재판부는 추 시장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따라서 특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2.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나? 핵심 판단 근거


추경호 계엄 표결 방해 사건에서 무죄 판단의 중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과 추 시장의 승낙 여부였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통화 내용과 계엄 당시 행동을 종합해 표결 저지를 위한 공모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사전에 계엄을 알려주지 못한 점을 설명하고 조기 해제를 언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통화에 국회의 표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도 주요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 시장이 당사에서 임시로 의원총회를 열려고 했다는 설명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단체대화방에서도 계엄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언급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계엄을 예상하지 못한 정당에서 의원총회를 먼저 논의하는 행동 자체를 표결 방해 의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추 시장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은 점도 판단 대상이었다. 법원은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먼저 듣겠다는 답변만으로 당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표결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원내대표실에 머문 행동과 계엄 관련 정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특검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응하고 당론을 모으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3. 특검 항소하면 2심 재판은 어디서 누가 맡나?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1심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고법이 항소심 관할 법원이다.


11월 18일 현재 특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항소장 제출 여부와 2심 사건번호, 담당 재판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다. 11월 18일 선고된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기간 계산에 따라 11월 25일까지 항소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1심의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을 다시 검토한다. 특검이 항소하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 의원총회 장소 변경의 목적, 추 시장의 표결 방해 의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서울고법에는 내란·외환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가 설치돼 있다. 지난 2월 형사1부와 형사12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됐지만, 이번 추경호 사건을 어느 재판부가 맡을지는 항소 접수와 사건 배당 이후 결정된다.


1심의 한성진 부장판사가 2심을 계속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항소심 재판부가 기록과 항소이유를 검토하고 필요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4. 추경호 대구시장과 여야 정치권 반응은?


추경호 대구시장은 1심 무죄 선고 직후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구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날 법원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당 소속 의원 약 30명이 방문했다. 선고가 끝난 뒤 추 시장은 법원 밖에서 당 지도부와 인사를 나눴다.


국민의힘은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특검에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은석 특별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했다고 평가하며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요구하며 상급심에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계엄 표결 방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아직 확정판결 단계는 아니다. 특검이 항소하면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며, 항소하지 않고 법정 기간이 지나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FAQ


Q1. 추경호 계엄 표결 방해 사건 1심 결과는?

2026년 11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Q2. 추경호 재판에서 특검은 몇 년을 구형했나요?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Q3. 특검은 무죄 판결에 항소했나요?

11월 18일 현재 특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Q4. 추경호 2심 재판은 어디서 열리나요?

항소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구체적인 담당 재판부와 재판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Q5. 추경호 1심 재판장은 누구였나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다. 2심은 새로 배당되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맡는다.

 

자료 출처

연합뉴스 — 추경호 '계엄해제 표결방해' 1심 무죄…"내란행위 아냐"(종합2보) (2026.11.18)

경향신문 — “조국당에서도 의총 얘기 나와”…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 무죄 근거 (2026.11.18)

뉴시스 — 추경호 '계엄 표결 방해' 1심 무죄…"尹요청·공모 증명 안돼"(종합) (2026.11.18)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57조·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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