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2026년 11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내란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장이기도 하다.
목차
- 한성진 부장판사, 추경호 무죄 선고 이유는
- 한성진 부장판사 프로필 나이 학력
- 한성진 부장판사 경력과 주요 판결 이력
- 추경호 무죄 판결 이후 정치권 반응
1. 한성진 부장판사, 추경호 무죄 선고 이유는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1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추 시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쟁점을 하나씩 판단했다. 쟁점별 판단을 정리했다.
| 쟁점 | 재판부 판단 |
|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 미리 알리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과 스스로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취지, 표결 방해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 |
| 의원총회 장소 변경 | 요청이 있었더라도 추 시장이 받아들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
| 한동훈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 | 당대표 요구를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 통화와도 관련 없음 |
| 원내대표실 대기·표결 불참 | 내란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않음 |
재판부는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결위회의장으로 공지하고 다른 의원들과 함께 당사를 나와 국회로 들어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검은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추 시장이 국회의 저항을 무력화하는 내부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계엄 선포 자체를 사전에 알았던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2. 한성진 부장판사 프로필 나이 학력
한성진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한성진 부장판사의 기본 정보를 정리했다.
| 항목 | 내용 |
| 출생년도 / 지역 | 1971년 9월 17일(55세) / 서울 |
| 학력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
| 사법시험 | 1998년 제40회 합격 |
| 사법연수원 | 2001년 수료(30기) |
| 첫 임관 | 2004년 창원지방법원 |
| 경력 | 2024.0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1.02.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8.0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2016.02.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4.02.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2.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4. 창원지방법원 판사 2001. 사법연수원 30기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 현직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2024년 2월~) |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북부지법을 거쳤다. 2024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로 옮겼다. 형사합의34부는 판사 3명이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로, 한 부장판사는 이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과 추경호 사건을 모두 맡았다.
3. 한성진 부장판사 경력과 주요 판결 이력
한성진 부장판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엄정한 판결을 내려 온 판사로 알려졌다. 정치인 사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성진 부장판사가 맡았던 주요 사건을 정리했다.
| 시기 | 법원 | 사건 | 판결 |
| 2019년 | 수원지법 | 배우 강지환 성폭행 혐의 | 구속영장 발부 |
| 서울북부지법 재직 중 | 서울북부지법 | 대종상영화제 김우정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 1심 무죄 뒤집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
| 2024년 11월 15일 | 서울중앙지법 |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 2026년 6월 29일 | 서울중앙지법 | 엘시티 회장 아들 '대법관 청탁' 32억원 사기 | 징역 12년 |
| 2026년 11월 18일 | 서울중앙지법 | 추경호 대구시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 무죄 |
2024년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었다는 국정감사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의 허위 발언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왜곡하고 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2025년 3월 26일 항소심에서 뒤집혀 무죄가 선고됐다.
2026년 6월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의 아들이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32억원을 받아 챙긴 사건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김모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재직 때는 랜덤채팅으로 만난 고등학생을 성 착취한 변호사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2019년 수원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배우 강지환 사건은 이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북부지법 항소심에서는 대종상영화제 김우정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무죄를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 추경호 무죄 판결 이후 정치권 반응
추경호 무죄 판결을 두고 정치권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특검을 법 왜곡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기소를 "조작기소"라고 표현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국민이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시장은 선고 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는 취지로 밝히고, 정부를 향해 정치 보복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특검의 항소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 특검이 항소하면 서울고법에서 다시 다투게 된다. 1심 결론은 나왔지만,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법원 판단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 차이는 그대로 남았다.
FAQ
Q1. 추경호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누구인가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입니다.
Q2. 특검은 추경호에게 얼마를 구형했나요?
2026년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Q3. 한성진 부장판사 학력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30기입니다.
Q4.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재명 사건도 맡았나요?
2024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Q5. 추경호 판결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1심 판결이며 특검의 항소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자료 출처
세계일보 — 尹 전화·의총 장소 변경·계엄표결 불참… 재판부 "추경호 내란 가담 증거 안 된다" (2026.11.18)
위키트리 — 이재명 집행유예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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