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유죄 허위글 벌금 300만원 피선거권 위기 대법원 상고하나?

이수정 유죄 허위글 벌금 300만원 피선거권 위기 대법원 상고하나?

 

 

범죄심리학자 출신인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이재명 후보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는 2026년 11월 12일 이수정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경기대 교수직도 유지하기 어렵다.

목차

1. 이수정 유죄 판결, 어떤 허위글 때문인가
2. 이수정 2심도 벌금 300만원, 재판부가 고의를 인정한 이유
3. 이수정 피선거권 위기, 형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4. 이수정 대법원 상고하나, 남은 절차

 

1. 이수정 유죄 판결, 어떤 허위글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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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위원장은 21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025년 5월 2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취지의 이미지와 글을 올렸다. 실제로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이 사실은 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에 공개돼 있었다.

 

글은 두 아들이 각각 다른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적은 카드뉴스 형태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했고, 검찰은 이수정 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게시물은 약 9분 만에 삭제됐고, 이수정 위원장은 사과·해명 글을 올렸다. 이수정 위원장은 온라인에 떠돌던 정보를 잠시 공유했다가 잘못된 내용임을 확인하고 곧바로 지웠다고 해명했다.

1심인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월 13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수정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며 후보자와 자녀에게 사과했다.

 

재판부는 짧은 시간에 글을 지웠어도 인터넷의 파급력을 볼 때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봤다. 반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빠르게 글을 지운 뒤 사과한 점, 선거 공보물로 진위가 드러날 수 있었던 점, 사회 공헌이 큰 점은 형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 이수정 위원장은 2월 10일 항소장을 냈다.

 

2. 이수정 2심도 벌금 300만원, 재판부가 고의를 인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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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1월 12일 이수정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수정 위원장이 글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게시했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노린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사실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벌금 하한은 500만원인데, 1심이 이미 유리한 사정을 반영해 그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는 이유다. 항소심 중 이수정 위원장이 피해자를 위해 한 형사공탁도 판결을 바꿀 사유가 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이수정 위원장 측은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고 낙선시킬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4월 21일 첫 공판에서는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9월 29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는 30년 가까이 남의 진술을 감정해 온 자신이 손안의 정보 하나를 의심하지 못했다며 "무척 부끄럽고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재판 경과를 정리했다.

날짜	내용
2025년 5월 28일	페이스북에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게시 후 삭제
2026년 2월 5일	1심 벌금 300만원(검찰 구형 500만원)
2026년 2월 10일	이수정 위원장 항소
2026년 4월 21일	항소심 첫 공판
2026년 9월 29일	항소심 결심공판
2026년 11월 12일	항소심 벌금 300만원 유지
2026년 11월 19일	상고 기한(선고 후 7일)

 

3. 이수정 피선거권 위기, 형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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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어서, 이번 판결로 잃을 의원직은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이수정 위원장은 '1세대 프로파일러'로 알려진 범죄심리학자로, 2024년 22대 총선 때 국민의힘 영입 인사로 경기 수원정에 출마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와 교수 출신끼리 맞붙었지만, 개표 집계 기준 약 1.7%포인트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수원정 당협위원장을 맡아 지역 활동을 이어 왔다.

교수직도 걸려 있다. 같은 법에 따라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사립학교 교원이 될 수 없고, 이미 교원이라면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 이수정 위원장은 현재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교직 경력은 30년 가까이 된다.

 

이수정 위원장은 결심공판에서 재판 결과에 따라 30년 가까운 교직 생활이 파면으로 끝날 수 있다며, 연구실에서 학위 논문을 쓰는 학생들을 지도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교수직과 당협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4. 이수정 대법원 상고하나, 남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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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위원장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 직후 상고 여부를 변호인과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상고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인 11월 19일까지다.

 

이수정 위원장은 선고 직후 "9분간 실수한 것은 맞지만" 게시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글을 지우고 세 차례 사과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상고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이 그대로 확정돼 피선거권 제한이 시작된다. 상고하면 대법원이 법리 문제를 다시 판단하게 되며,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형은 확정되지 않는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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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수정은 어떤 글을 올렸나요?

2025년 5월 2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전역했습니다.

 

Q2. 이수정은 몇 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나요?

1심과 2심 모두 벌금 300만원입니다.

 

Q3. 이수정은 의원직을 잃나요?

이수정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협위원장이라 잃을 의원직은 없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Q4. 이수정은 대법원에 상고했나요?

아직 상고하지 않았고, 변호인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고 기한은 11월 19일입니다.

 

자료 출처

경기신문 — 법원 "허위 가능성 인식하고 게시"…이수정 항소심도 벌금형 (2026.11.12)
아주경제 — 이수정 2심도 벌금 300만원…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교수직도 위태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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