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민주 주도 국회 본회의 의결 어떻게 되나?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민주 주도 국회 본회의 의결 어떻게 되나?

 

 

 

국회가 2026년 11월 5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결의안이 통과된 현재도 김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실제 제명은 별도 징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목차

1.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결과는?
2. 김태규 의원은 어떤 발언으로 제명 요구를 받았나?
3.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무엇을 두고 충돌했나?
4. 김태규 의원 실제 제명은 어떻게 결정되나?

 

1.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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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67명이었고, 찬성 166표와 무효 1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등 161명이 발의한 것으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과거 발언이 국회의원의 헌법 준수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표결 결과를 선포했다. 반대표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한 결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결에서 확인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결과
의결 날짜	2026년 11월 5일
안건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투표수	167표
찬성	166표
무효	1표
국민의힘	표결 불참
처리 결과	촉구 결의안 가결, 의원직 유지

이번 표결은 제22대 국회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2026년 8월에는 5·18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도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국회의 제명 요구가 공식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정치적 무게는 있지만, 의원직을 박탈하는 징계 의결과는 별개다.

 

2. 김태규 의원은 어떤 발언으로 제명 요구를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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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2026년 9월 30일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도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전두환 사건에 관한 발언이 논란을 키웠다.

 

진행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판결이 끝났다고 질문했지만, 김 의원은 자신의 판단이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전두환의 행위를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이 발언은 방송 직후 여야의 공방으로 번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 관련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바로 이 확정판결을 부정하는 언급을 문제 삼았다. 2024년 12·3 비상계엄에 대한 김 의원의 평가와 확정된 전두환 사건에 대한 발언은 역사적·법적 판단의 상태가 서로 다른 사안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제명 촉구 결의안에 담은 쟁점은 김 의원 개인의 역사 해석에 그치지 않았다. 법관 출신인 국회의원이 확정된 사법 판단에 반하는 발언을 하면서 국회의 헌법 준수 의무와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언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국회 내부의 징계 문제로 확대됐다.

 

3.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무엇을 두고 충돌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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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월 1일 김태규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0월 2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결의안을 의결했다. 운영위 표결은 16표 모두 찬성이었으며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결의안이 11월 5일 본회의까지 올라오면서 양측의 충돌은 표결 참여 여부로도 드러났다.

 

본회의에서 결의안의 취지를 설명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이 전두환 사건의 확정판결을 부정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자 2차 가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징계 사유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앞선 운영위원회 심사부터 표현의 자유와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최수진 의원은 특정 정당의 판단이나 다수 의석으로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김태규 의원도 10월 1일 본회의 발언에서 자신이 육영수 여사 관련 영화의 역사 해석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주장은 국회의원이 판결과 역사적 사건에 관해 견해를 밝힐 자유를 어디까지 갖는지, 그 발언이 헌법 수호와 품위 유지 의무에 어긋날 때 국회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관한 충돌이다. 국민의힘은 11월 5일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4. 김태규 의원 실제 제명은 어떻게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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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이 실제로 의원직을 잃으려면 별도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헌법 제64조에 따라 의원 제명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재적 의원이 300명이라면 필요한 찬성은 200표다.

 

제명 촉구 결의안은 국회가 제명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안건으로, 그 자체로 의원직을 종료시키는 효력은 없다. 반면 징계안은 해당 의원에 대한 실제 징계 처분을 결정하는 절차다. 이날 투표에서 나온 찬성 166표도 향후 제명안 표결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로 진행될 표결에서 다시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향후 절차의 관건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안 심사다. 11월 5일 기준 제22대 국회 후반기 윤리특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여야가 위원 배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징계안의 심사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제명 징계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과 찬성 의원 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확정된 국회 결정은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의 가결이며, 의원직 제명 여부와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 후속 확인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징계안 심사·본회의 상정 여부, 최종 표결 결과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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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은 통과됐나요?

2026년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Q2. 김태규 의원은 바로 국회의원직을 잃나요?

아니다. 촉구 결의안만 통과됐으며 별도 징계안 의결이 필요하다.

 

Q3. 김태규 의원은 어떤 발언을 했나요?

2026년 9월 30일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Q4. 실제 국회의원 제명에는 몇 표가 필요한가요?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 300명이라면 200표다.

 

Q5.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참여했나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11월 5일 표결에 불참했다.

 

자료 출처

연합뉴스 — 국힘 김태규 제명촉구 결의안, 與주도 국회 본회의 의결(종합) (2026.11.05)

한국일보 — 국민의힘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2026.11.05)

연합뉴스 — 운영위, '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의결(종합)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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