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법안 시행시기 내년 퇴직 67년, 68년 생은 어떻게되나?

정년연장 법안 시행시기 내년 퇴직 67년, 68년 생은 어떻게되나?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노동계는 연내 입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특위 로드맵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년에 60세가 되는 1967년생은 정년연장 적용을 받지 못하고, 1968년생은 재고용으로 61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법정 정년이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1969년생부터입니다.

목차

1. 정년연장 법안, 지금 어디까지 왔나
2. 정년연장 시행시기, 특위 로드맵은
3. 내년 퇴직 67년생, 68년생은 어떻게 되나
4. 정년연장 쟁점, 연금 소득공백과 노사 입장

 

1. 정년연장 법안, 지금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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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법안은 11월 2일 현재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단계적 연장 로드맵을 마련했지만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정부도 공식 안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올해 안에 입법을 끝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0월 29일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에게 공동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특위를 다시 열고 연내 입법을 완료하라는 내용으로, 11월 초 특위 회의를 열어 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년연장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도 연내 처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연내 법안이 꼭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여당 논의가 무르익고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될 때 정부안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입법 속도는 여당 특위 논의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5년 2월 정년연장을 권고했을 때도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에야 '중장기 검토'라고 회신했습니다.

연내 입법 목표가 미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2025년 하반기 법제화를 목표로 했지만 이루지 못했고, 2026년 6월 말로 잡았던 최종안 확정 계획도 넘겼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가장 빠른 확정 시점은 11~12월로 거론되지만, 2027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2. 정년연장 시행시기, 특위 로드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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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6월 공개한 로드맵은 2027년을 준비기간으로 두는 안입니다. 2029년 법정 정년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1세씩 늘려 2037년에 65세에 도달합니다. 여기에 정년 상향보다 한 해 앞선 2028년부터 61세까지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장치를 함께 두었습니다. 이 일정은 최종안이 아니어서 법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특위안의 연도별 법정 정년과 재고용 의무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2027	2028	2029	2031	2033	2035	2037
법정 정년	60세(준비기간)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재고용 의무 연령	없음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65세

재고용은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퇴직시킨 뒤 새 근로계약을 맺어 다시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법정 정년연장은 기존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재고용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새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특위안은 재고용 기간을 정년일로부터 최소 1년으로 하되 노사 합의로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일할 수 없거나 필요한 자격을 잃은 경우는 재고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로드맵은 여러 차례 다듬어진 결과입니다. 특위는 2025년 12월 노사에 세 가지 안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2028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6년에 마무리하는 1안, 2029년부터 2039년까지 구간별로 속도를 달리하는 2안,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세씩 올리는 3안이었습니다. 6월 로드맵은 시작 시점을 2029년으로, 속도를 2년마다 1세로 정리한 형태입니다.

 

경영계는 다른 일정을 내놨습니다. 2028년부터 재고용을 도입하고, 법정 정년은 2030년부터 3년마다 1세씩 올려 2042년에 65세를 맞추자는 안입니다. 특위안보다 65세 도달 시점이 5년 늦습니다. 경영계는 특위안대로라면 재고용 기간이 짧아져 '완충 효과'가 사실상 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내년 퇴직 67년생, 68년생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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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로드맵이 그대로 시행되면 1967년생은 법정 정년연장도, 재고용 의무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1967년생은 내년인 2027년에 60세가 되는데, 2027년은 준비기간이라 정년이 여전히 60세이고 재고용 의무는 2028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968년생은 2028년 60세에 정년을 맞지만, 재고용 의무에 따라 61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특위안의 연도별 정년과 재고용 연령을 출생연도에 대입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특위안을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출생연도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법정 정년	60세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재고용 포함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65세
국민연금 개시	64세	64세	65세	65세	65세	65세	65세

법정 정년만 놓고 보면 1969년생이 처음으로 연장 효과를 봅니다. 1969년생은 60세가 되는 2029년에 정년이 61세로 올라 61세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1970년생은 62세, 1971년생은 63세, 1972년생은 64세까지 정년이 늘어나고, 1973년생부터 65세 정년을 온전히 적용받습니다. 근무하는 동안에도 정년 나이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2년에 1세'를 단순 계산하면 실제 결과와 달라집니다.

1967년생 문제는 이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업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면, 그 사이에 정년을 맞는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때문에 법 시행 전에 정년에 도달하는 사람을 위한 경과조치나 한시적 재고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확정된 경과조치는 아직 없습니다.

 

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1967년생에게 적용되는 것은 현행 고령자고용법입니다. 현행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면 사업주가 재고용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의무가 아닌 노력 규정이어서, 실제로 계속 일할 수 있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재고용 제도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연금 공백을 줄이려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도 있지만, 수급 개시를 1년 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듭니다.

 

‘68년생 1년, 76년생 5년 연장' 같은 출생연도별 정년표가 돌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공식 확인한 일정은 아닙니다. 공무원 정년은 일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고용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으로 따로 정해지므로, 공무원과 민간 노동자의 적용 시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4. 정년연장 쟁점, 연금 소득공백과 노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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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논의는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소득 공백에서 출발했습니다. 1967년생과 1968년생은 국민연금 정상 노령연금을 64세부터 받기 때문에, 60세에 정년퇴직하면 연금을 받기까지 4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1969년생부터는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여서 공백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노동계는 특위 로드맵이 너무 늦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은 2029년 정년이 61세로 늘어도 1966년생은 64세부터 연금을 받아 공백이 남는다며, 2037년 완성 목표로는 당장 은퇴를 앞둔 세대의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재고용이 확대되면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국노총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65세 정년연장 찬성률이 88.3%였습니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꼽습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법정 정년을 바로 올리기보다 재고용을 먼저 도입하고 임금체계를 함께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며, 청년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5월 구성원 회의에서 파트너 변호사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늘리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광장은 현재 60세인 파트너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내년 2월 논의할 예정입니다. 베테랑 변호사가 은퇴하면서 고객까지 함께 떠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반면 주니어 변호사의 성장 기회가 줄고 세대교체가 늦어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숙련 인력을 붙잡으려는 쪽과 세대 간 기회 배분을 걱정하는 쪽의 갈등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도 입장이 갈립니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별도 대안을 준비해 왔고, 청년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신중론을 펴 왔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8월 27일 보고서에서, 대기업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되 재고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고 달라진 업무에 맞춰 임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특위는 정년 연장 대상자의 근로조건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은 연령차별이 아니라고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임금체계를 어디까지 조정할 수 있느냐가 막판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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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정년연장 법안은 언제 시행되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특위 로드맵은 2027년을 준비기간으로 두고 2028년 재고용 의무, 2029년 법정 정년 61세부터 시작하는 안이지만, 최종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Q2. 내년 퇴직하는 1967년생도 정년연장을 적용받나요?

특위안대로라면 적용받지 못합니다. 1967년생은 준비기간인 2027년에 60세 정년을 맞아, 법정 정년연장과 재고용 의무 모두 대상에서 빠집니다. 경과조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Q3. 1968년생은 어떻게 되나요?

특위안 기준으로 1968년생은 2028년 60세에 정년을 맞지만, 재고용 의무에 따라 61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Q4. 65세 정년을 온전히 적용받는 것은 몇 년생부터인가요?

특위안을 출생연도에 대입하면 1973년생부터 65세 정년을 온전히 적용받습니다. 법정 정년이 처음 늘어나는 것은 1969년생부터입니다.

 

Q5. 1967·1968년생의 국민연금 소득 공백은 얼마나 되나요?

두 출생연도는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60세에 퇴직하면 4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자료 출처

헤럴드경제 — 65세 정년 연장 연내 입법 속도…내년 퇴직 1967년생은? (2026.11.02)

주간경향 — ‘68년생 1년, 76년생 5년 연장' 정말일까…정년연장 어디까지 왔나 (2026.08.29)

헤럴드경제 — [단독] 與 정년연장 속도전…재고용 '완충 효과' 사라진다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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