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9곳 통폐합,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공공기관 109곳 통폐합,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공공기관 109곳 통폐합은 정부가 2026년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전체 관리 대상 공공기관 524개 중 109개(약 20%)를 줄여 415개로 재편하는 조치를 가리킨다. 발전 5사와 항만공사 4곳을 각각 단일 법인으로 통합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합쳐 새 공사를 만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아래에서 통폐합 대상과 방식, 추진 배경, 직원 처우, 지방이전과의 관계까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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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기관 109곳 통폐합은 어떤 내용인가?
2. 왜 지금 이런 통폐합을 추진하나?
3. 어떤 기관들이 통합되나?
4.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
5. 통폐합과 지방이전은 어떤 관계인가?
6.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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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09곳 통폐합은 어떤 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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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09곳 통페합

정부는 2026년 9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정부가 관리하는 전체 공공기관 524개 가운데 109개를 줄여 415개로 정비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전체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아래 표에 감축 방식별 구분을 정리했다.

감축 방식	대상 기관 수	비고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발전 5사, 항만공사 4곳, 석유·가스공사 등 국가 인프라 기관 통합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11개	기능이 겹치는 기관들의 통합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	83개	소규모 자회사 등 정비
합계	109개	전체 관리 대상 524개 중 약 20%

정비 대상에는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받지 않은 채 지정을 유보해온 기관 183개도 함께 포함됐다. 이는 이번 개혁이 단순히 기존 공공기관 명단에서 일부를 골라 합치는 수준을 넘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기관들까지 포함해 공공부문 전체의 조직 체계를 다시 짜는 작업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슬로건을 붙였는데, 이는 조직을 가볍게 만들어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은 표현이다.

 

 

왜 지금 이런 통폐합을 추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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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추진이유

정부가 밝힌 통폐합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 첫째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외형 팽창과 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비효율 문제다. 기관 수와 정원, 인건비가 계속 늘고 부채가 누적되는 가운데, 여러 기관이 비슷한 기능을 각자 나눠 운영하면서 고정비와 관리비용이 중복 발생해왔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 둘째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복합 위기가 일상화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된 기능과 역량을 한데 모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통폐합 추진 목적에 대해 "비효율성 개선이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새롭게 바뀐 정책 환경 속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AI 대전환과 상존하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적이고 선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용 절감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청와대 정책홍보 방송에 출연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약화하거나 단지 비용을 줄이려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미래에 대비해 자원을 재배치하고 공공부문의 관성적인 팽창을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몇 개 기관을 줄였는지보다 기능을 얼마나 강화하고 미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배치했는지를 봐달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통폐합에 따른 초기 비용과 향후 절감 효과에 대해 "정책 방향의 목표를 비용 절감에 두고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없다"고 밝혔으며, 발표 직후 주무부처를 통해 구체적인 비용과 실태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어떤 기관들이 통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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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관들이 통폐합되나

이번 통폐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에너지·인프라 분야 국가 공기업들의 통합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발전 5개사(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화력발전 공기업)는 '한국발전'(가칭)이라는 단일 법인으로 통합된다. 전국 4개 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 역시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진다.

 

에너지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통합돼 '에너지자원공사'(가칭)라는 새 기관으로 재편되는데, 석유공사가 맡아온 석유 비축과 제한적인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공사로 이관되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넘어간다. 부동산·주거 분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개발 이익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별도 계정에 적립해 주거복지 부문을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LH 본연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반면 논의가 있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은 이번에 확정되지 않고 우선 유보됐다. 정부는 두 기관을 곧바로 합치는 대신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해 국제선 노선 배분, 시설·인력 운영 등에서 기능적 협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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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어떻게 되나

통폐합 대상 109개 기관의 정규직(일반직·무기계약직 포함) 인력 규모는 약 12만 8000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통폐합 전후로 직원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기관별 복지 수준과 기능개혁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해 한시적인 정액수당 지급과 선택적 복지비 한도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통합되는 기관들 사이에 기존 보수 격차가 있는 경우, 직무분석을 거쳐 총인건비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총인건비 인상률에 차등을 둘 수 있다"며 "보수가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이 일정 정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기능개혁 대상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향후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혀, 통폐합에 협조적인 기관에는 별도의 평가상 이점을 주는 방향도 함께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통폐합과 지방이전은 어떤 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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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과 지방이전의 관계

정부는 이번 통폐합이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지방이전 계획과 동시에 발표됐지만, 통폐합 자체가 지방이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정부는 '선 통폐합, 후 이전'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다. 즉 먼저 109개 기관에 대한 통폐합 작업을 마무리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기관을 어디로 이전할지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통폐합으로 조직 형태와 규모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부터 추진하면 이후 다시 조직을 손봐야 하는 이중 작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순서로 볼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여부를 포함한 지방이전 논의가 함께 진행되고 있어, 통폐합 대상 기관 중 상당수가 이후 이전 대상으로도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들 사이에서는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통폐합과 이전이라는 두 가지 큰 변화가 겹치는 기관일수록 조직 개편과 근무지 이동을 동시에 겪게 될 수 있어, 관련 기관 소속 직원이라면 통폐합 진행 상황과 별도로 발표될 지방이전 세부 계획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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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공공기관 109곳 통폐합은 언제 발표됐나요? 2026년 9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으로 발표됐다.

 

Q2. 통폐합 대상 기관은 총 몇 개이고, 어떻게 나뉘나요? 전체 관리 대상 524개 기관 중 109개(약 20%)가 감축 대상이다.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 83개로 나뉜다.

 

Q3.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은 해고되나요? 아니다. 정부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는 원칙을 밝혔으며, 통폐합 전후로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Q4. 이번 통폐합으로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나요? 정부는 이번 개혁의 목표를 비용 절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으로 산출된 절감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발표 직후 주무부처를 통해 구체적인 비용과 실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Q5. 통폐합되면 곧바로 지방으로 이전되나요? 아니다. 정부는 '선 통폐합, 후 이전' 원칙을 밝혔다. 먼저 109개 기관의 통폐합을 마무리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 여부를 별도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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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경북구미신문 — 정부, 공공기관 109곳 감축...'역대급 구조 개혁·통합' 단행 (2026.09.03.)
• 머니투데이 — 공공기관 통폐합, 109개 감축한다…발전 5사·4개 항만공사 통합 (2026.09.03.)
• 파이낸셜뉴스 — 공공기관 통·폐합 109곳, 정규직 12만명 고용보장…인건비 차등 인상 적용 검토 (2026.09.04.)
• 머니투데이 — 109개 공공기관 통폐합…정부 "비용절감 목적 아닌 선제적 개혁" (2026.09.04.)
• 헤럴드경제 — 몸집 커지고 기능은 겹치고…109개 공공기관 통폐합 칼 빼든 정부 (2026.09.03.)
• 더경남뉴스 — 정부, 공공기관 109곳 감축···발전 5사·항만공사 4곳 통합 및 LH 분리 (2026.09.03.)
• 아주경제 — 허장 재경부 2차관 "공공기관 109곳 통합, 기능 강화가 핵심"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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