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구형, 1심과 같은 7년일까

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구형, 1심과 같은 7년일까

 

 

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구형은 2026년 9월 9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전 대통령 배우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사안을 가리킨다. 이는 앞서 2026년 6월 1심에서 선고된 형량과 같은 수치다. 아래에서 이번 구형 내용과 매관매직 혐의의 구체적 내용, 1심 판결, 앞으로의 선고 일정까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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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오늘 특검이 구형한 형량은 얼마인가?
2. 매관매직 혐의는 정확히 무엇인가?
3. 1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었나?
4. 항소심 최종 선고는 언제 나오나?
5. 김건희는 이 자리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나?
6.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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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특검이 구형한 형량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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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항소심 종결

2026년 9월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건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재판부에 김건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아래 표에 오늘 구형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항목	내용
구형 일자	2026년 9월 9일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
구형 주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구형 형량	징역 7년
특검 요청 내용	김건희 측 항소 기각
1심 선고 형량	징역 7년(2026년 6월 26일)

특검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그대로 구형했다는 것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는 의미다. 특검은 이날 구형 이유를 밝히며 "피고인은 일반적인 알선자나 브로커가 아니다. 대통령 배우자로 대통령에게 직접 접근하고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공적 영향력과 사적 금품 수수가 결부된 것으로 뇌물수수죄와 성질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뇌물수재

이어 "알선수재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을 상정하더라도 그 형이 피고인에게 부족하다는 생각"이라며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사회가 받은 충격과 공직 신뢰 훼손 등을 깊이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즉 특검은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하면서도, 실제로는 법정 최고형조차 부족하다고 판단할 만큼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구형은 어디까지나 특검 측의 의견일 뿐, 실제 선고 형량은 재판부가 별도로 결정한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매관매직 혐의는 정확히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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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는 인정 대가성 없었다 주장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는 김건희가 인사·이권·공천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가리킨다. '매관매직'은 원래 관직이나 벼슬을 사고판다는 뜻의 사자성어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인사나 사업, 공천에 영향을 미쳐준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구체적 혐의는 여러 금품 제공자별로 나뉜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약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이봉관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등을 청탁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최재영 목사로부터는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디올 가방 등 약 5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는 2023년 2월 공천 청탁과 함께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받은 혐의가 각각 인정됐다. 이 외에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가 건넨 39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수수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

 

이렇게 유죄로 인정된 금품 전체 가치는 1심 재판 보도 기준으로 약 3억 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함께 기소된 금품 제공자들 중 이봉관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 원을 각각 1심에서 선고받았다.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가운데 특히 이배용 전 위원장, 서성빈 씨, 김상민 전 검사 관련 혐의의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검은 이배용 전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한 시기와 금품을 건넨 시기가 맞물린다는 점을 들어 "금거북이는 청탁과 같은 자리에서, 세한도는 동일한 청탁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각각 준비됐다"며 두 금품 모두 국가교육위원장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명품시계 - 이건희

서성빈 씨의 명품 시계에 대해서는, 그가 과거 건넨 선물이 수십만 원 상당에 그쳤지만 로봇개 사업에 뛰어든 직후 고가의 시계를 건넸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의 사업 편의를 기대한 금품이라고 봤다. 김상민 전 검사가 건넨 1억 4000만 원 상당의 그림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공천과 공직 인사 등을 둘러싼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네 사람은 서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각자 원하는 바도 달랐다"면서도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유에는 대통령실에 접근할 수 있는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이 필요했다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측은 각 금품이 청탁의 대가로 제공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서 받은 금거북이 등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종교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뒤 교류해온 사적인 관계였으며 김건희가 먼저 이 전 위원장에게 3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선물했고 금거북이 등은 이에 대한 답례 성격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원했다는 정황과 실제 김건희에게 인사 청탁이 전달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해당 말(청탁)이 김씨에게 전달됐는지, 김씨가 이를 청탁으로 인식하고 금거북이를 받았는지"라며 "청탁이 전달됐다는 증거와 들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특검과 김건희 측의 공방은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보다 그 금품이 청탁의 '대가'였는지를 놓고 벌어지고 있다.

 

참고로 김건희는 이 매관매직(알선수재) 사건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관련 공천개입 의혹,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별도의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별도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맡아 2026년 1월 28일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는 오늘 다루는 매관매직(알선수재) 사건과는 별개의 재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두 사건은 재판부도, 적용된 혐의의 구체적 내용도 다르다.

 

 

1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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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장 중

매관매직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2026년 6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가 내렸다. 재판부는 특검이 공소장에 적시한 금품 수수 및 청탁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알선수재죄에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인 징역 7년 6개월에서 단 6개월 모자란 중형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일부 금품에 대해 뒤늦게 빌려준 것에 감사하다는 변명과 함께 반환하거나 스스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점, 금품 제공자들의 청탁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해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는 점도 무겁게 판단한 배경으로 제시됐다. 1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우환 화백 그림 1점,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빈 박스 1개, 금거북이와 보관함 1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개, 티파니 브로치 1개, 디올 가방 1개의 몰수와 6480만 원의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김건희 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특검 역시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원심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취지에서 이번 항소심에도 동일한 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항소심 최종 선고는 언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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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월 9일 결심공판으로 항소심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최종 선고기일은 이 시점에서 별도로 공지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 통상 한국 형사재판에서는 결심공판(구형·최종변론·최후진술)이 끝난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해 통상 몇 주에서 한두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재판 진행 관행일 뿐, 이 사건의 정확한 선고 날짜를 예단할 근거는 아니다. 선고기일이 별도로 잡히면 법원이나 특검팀을 통해 공지되므로, 정확한 날짜는 이후 발표되는 공식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김건희는 이 자리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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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김건희는 이날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제 삶 전체가 규정되지 않게 최소한의 명예만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흐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건희 본인이 법정에서 직접 밝힌 발언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이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취지인지, 혹은 양형에만 국한된 호소인지는 이 발언 자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김건희 측은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인사나 사업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취임 축하 목적 등의 선물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으나 1심 재판부는 이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이번 최후진술 역시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형량과 관련한 선처를 구하는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보도된 발언 내용에 근거한 해석이며, 실제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요지와 완전히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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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오늘 특검이 구형한 형량은 몇 년인가요? 징역 7년이다. 이는 2026년 6월 26일 1심에서 선고된 형량과 동일하다.

 

Q2. 매관매직 혐의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최재영 목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각각 인사·직무·공천 관련 청탁과 함께 목걸이, 디올 가방,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명품 시계, 이우환 화백 그림 등 약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다.

 

Q3. 이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같은 재판인가요? 아니다. 매관매직(알선수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심리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은 형사합의27부가 심리한 별개의 사건이다. 후자는 2026년 1월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Q4. 항소심 최종 선고는 언제 나오나요? 이 시점에서 별도로 공지된 선고기일은 없어 확인이 필요하다. 선고기일이 잡히면 법원이나 특검팀을 통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Q5. 1심에서 함께 기소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 원을 각각 1심에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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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CBS노컷뉴스 —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7년도 부족" (2026.09.09.)
• 머니투데이 — 김건희 항소심 최후변론 관련 보도 (2026.09.09.)
• 시사저널 — 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2026.09.09.)
• YTN — 특검, 김건희 항소 기각 요청·징역 7년 구형 (2026.09.09.)
• MBC뉴스 —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징역 7년‥목걸이·시계·그림 모두 유죄 (2026.06.26.)
• 경향신문 — [속보]법원,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에 징역 7년 선고 (2026.06.26.)
• 헤럴드경제 — '1심 징역 1년 8개월' 김건희, 항소장 제출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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