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우프로필 서울중앙지법 판사 고향 나이 학력과 대장동 오세훈 재판 경력

조형우프로필 서울중앙지법 판사 고향 나이 학력과 대장동 오세훈 재판 경력

 

 

 

조형우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재판장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2026년 7월 22일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이 형이 상급심에서도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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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형우 판사는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나?
2. 조형우 판사의 나이와 고향은 어디인가?
3. 조형우 판사의 학력과 사법시험 경력은 어떻게 되나?
4. 조형우 판사는 어떤 법원을 거쳐왔나?
5. 조형우 판사가 맡은 대장동 재판은 어떤 사건이었나?
6. 조형우 판사가 맡은 오세훈 재판의 쟁점은 무엇인가?
7. 조형우 판사의 정치 성향을 판결로 판단할 수 있나?
8.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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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형우 판사는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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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우 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형사합의22부는 선거범죄와 부패범죄 등 사회적 관심이 큰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편성돼 있다. 대법원 법관 사무분담 자료와 법조인 정보에는 조형우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재판장’은 혼자 판결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형사합의부는 재판장인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이 함께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고 유무죄 및 형량을 판단한다. 다만 재판장은 법정에서 공판을 진행하고 판결문을 낭독하며 재판부의 심리를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대기업 관계자 등이 연루된 주요 형사사건이 자주 배당되는 법원이다. 이 때문에 조형우 판사가 대장동 사건과 오세훈 시장 사건을 담당하면서 판사 개인의 프로필도 함께 검색되고 있다.

 

조형우프로필 소속·경력 기준표

구분	확인된 내용
이름	조형우
한자	趙炯又
직업	판사
현재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재 재판부	형사합의22부
담당 분야	선거·부패 관련 형사사건
직급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32기
출생연도	1975년
출신 지역	서울
주요 담당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 조형우 판사의 나이와 고향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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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우 판사는 1975년생으로, 2026년 기준 만 50세 또는 생일이 지났다면 만 51세다. 정확한 생월일은 공개된 신뢰할 만한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한국법조인대관에는 조형우 판사의 출생연도가 1975년으로 기재돼 있다.

고향은 서울로 알려졌다. 과거 청주지법이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 구성을 발표했을 당시 지역 언론은 조형우 부장판사를 서울 출생으로 소개했다.

서울 전경

 

3. 조형우 판사의 학력과 사법시험 경력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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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우 판사는 수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한 뒤 판사로 임용됐다.

 

수성고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다. 조형우 판사는 서울 출생이지만 학창 시절에는 수원의 수성고를 다닌 것으로 소개됐다.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당시 법조인이 되는 일반적인 과정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에서 교육받고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진출하는 방식이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법조 경력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조형우 판사는 32기에 해당한다.

 

일부 온라인 글에는 사법시험 회차가 잘못 적혀 있거나 ‘제421회’처럼 오타가 섞여 있다. 2000년에 시행된 시험은 제42회 사법시험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학력과 시험 이력은 개인 성향을 보여주는 정보라기보다 법관이 되기까지 거친 교육과 임용 경로를 설명하는 자료다.

서울대 교내 전경

 

4.조형우 판사는 어떤 법원을 거쳐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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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우 판사는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안양지원과 여주지원, 서울중앙지법, 청주지법 등 여러 법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았다.

 

공개된 경력을 종합하면 조형우 판사는 민사보다 형사재판, 그중에서도 선거와 부패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담당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배치된 것도 이러한 형사재판 경력과 연결된다.

 

판사의 인사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이뤄진다. 같은 법원에서도 해마다 재판부 구성이 달라질 수 있고, 부장판사가 다른 지역 법원이나 다른 재판부로 이동할 수도 있다. 

 

공개된 주요 법관 경력

시기	근무지·경력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사법연수원 32기
판사 임용 초기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후 경력	수원지법 안양지원·여주지원 등 근무
과거 근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8년 이후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년 무렵	청주지법 선거사건 전담 형사합의부 재판장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세부 근무 연도는 인사발령 자료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판사 임용 이후 수도권과 지방 법원을 모두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경력은 확인된다.

 

 

5. 조형우 판사가 맡은 대장동 재판은 어떤 사건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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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우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와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았다. 이 사건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적용된 배임·뇌물 혐의를 다룬 사건이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도록 사업이 설계됐는지, 공사 관계자와 민간업자 사이에 부당한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와 공사 관계자들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모든 혐의와 손해액이 그대로 인정된 것은 아니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을 인정한 부분도 있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 대한 판결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에서 재판부가 사업 추진 과정과 성남시 관계자의 인식을 판단했더라도, 별도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의 책임은 해당 사건의 증거와 재판 절차를 통해 각각 판단해야 한다.

 

판결문 일부 표현만 떼어 정치적으로 유리한 결론을 만드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형사판결은 범죄 구성요건, 피고인의 역할,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순서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 판결 이유를 확인해야 재판부의 결론을 이해할 수 있다.

성남시 전경 - 참고이미지

 

6. 조형우 판사가 맡은 오세훈 재판의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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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우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의 핵심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낸 행위에 오 시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심리했다.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도록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검이 기소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 가운데 재판부가 정치자금 대납액으로 인정한 금액은 2,100만 원이다.

 

조형우 재판장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죄가 금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처벌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대납액 2,100만 원이 작지 않고, 후보자가 의뢰한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까지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등을 지내 정치자금법의 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약 한 달 동안 이뤄졌고, 이후 오 시장이 명태균 씨와 직접적인 관계를 이어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항상 유리하지 않았으며, 명태균 씨에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납행위에 청탁이나 별도의 대가관계가 결부되지는 않았고, 오 시장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다. 그러나 대납액과 범행 목적을 고려하면 공직 자격을 잃을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오 시장의 형은 아직 1심 판결이므로 곧바로 시장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항소와 상고를 거쳐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세훈 재판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담당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	형사합의22부
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
적용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일	2026년 7월 22일
오세훈 1심 형량	벌금 1,000만 원
오세훈 추징금	2,100만 원
강철원 1심 형량	벌금 300만 원
김한정 1심 형량	벌금 500만 원
인정된 대납액	2,1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판결 상태	1심, 항소 가능
시장직 영향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의 녹화 중계도 허가했다. 법원이 자체 장비로 선고 과정을 촬영한 뒤 공개하는 방식이며, 특별검사 측의 신청에 따라 결정됐다.

 

1심 판결이 나와도 사건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나 특별검사 측이 항소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이후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

 

 

7. 조형우 판사의 정치 성향을 판결로 판단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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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우 판사의 정치 성향은 공개된 재판 몇 건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판사는 피고인의 소속 정당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각 사건에 제출된 증거와 적용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서로 다른 사건의 결론을 단순 비교해 보수 또는 진보로 분류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대장동 사건 판결 일부가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다고 평가되거나 오세훈 시장 사건의 판단이 특정 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판사의 개인 정치관을 확인할 수는 없다. 두 사건은 피고인과 적용 법률, 증거, 공소사실이 모두 다르다.

판사의 재판 성향을 살펴보려면 최소한 다음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

• 검찰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무엇을 유죄로 인정했는가
• 어떤 증거는 인정하고 어떤 증거는 배척했는가
• 범죄의 고의와 공모 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가
• 검찰의 구형과 실제 선고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1심 판단이 유지됐는가

조형우 판사의 공개 프로필에서도 특정 정당 활동이나 정치적 입장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조형우 판사의 정치 성향을 판결로 판단할 수 있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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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우 판사는 몇 년생인가요?

1975년생이다. 2026년 기준 만 50세 또는 생일 경과 여부에 따라 만 51세이며, 정확한 생월일은 공개된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조형우 판사의 고향은 어디인가요?

서울 출생으로 알려졌다. 수원의 수성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사법학과에서 공부했다.

 

조형우 판사는 사법연수원 몇 기인가요?

사법연수원 32기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연수원을 수료하고 판사로 임용됐다.

 

대장동 재판과 오세훈 재판의 재판장이 같은가요?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가 담당했다. 다만 피고인과 혐의, 증거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다.

 

조형우 판사가 오세훈 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나요?

2026년 7월 22일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고 보는 판단을 밝혔다. 최종 유무죄와 형량은 선고 주문 전체를 확인한 뒤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조형우 판사의 정치 성향은 무엇인가요?

공개적으로 확인된 정치 성향은 없다. 몇 건의 판결 결과만으로 판사를 보수 또는 진보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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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대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구성표 (2025년·2026년 확인)
• 중부매일 — 청주지법 11형사부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전담 (2020년 2월 19일)
• 법률신문 — 특검, 오세훈 시장에 징역 1년 6월 구형 (2026년 6월 17일)
• 연합뉴스 —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시장 1심 선고 (2026년 7월 22일)
• 연합뉴스 — 법원,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선고 녹화 중계 (2026년 7월 21일)
• 뉴시스 — 오세훈 오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1심 선고 (2026년 7월 22일)
• 한겨레 —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하고 대납 요청한 것으로 보여 (2026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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