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향후 어떻게 되나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향후 어떻게 되나

 

 

서울회생법원이 2026년 7월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을 수행할 자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홈플러스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되지만, 법원은 2주 안에 자금을 마련해 즉시항고하면 다시 검토할 여지를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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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무슨 내용인가
2. 법원은 왜 회생절차를 폐지했나
3. 이 결정, 뒤집을 수 있나
4. 홈플러스 향후 어떻게 되나
5. 직원·협력업체·소비자는 어떤 영향을 받나
6.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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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무슨 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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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6월 30일)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 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칠 만큼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절차 자체를 중단시켰다.

 

수정 회생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 2,000억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항목	내용
결정 주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 (법원장 정준영, 주심 박소영)
결정일	2026년 7월 3일
결정 내용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회생절차 개시일	2025년 3월 4일
회생계획안 가결기한 연장 이력	2026년 3월 4일 → 5월 4일(1차 연장) → 7월 3일(2차 연장)
폐지 사유	운영자금(약 2,000억원) 조달 방안 부재로 수행 가능성 없음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무슨 내용인가

 

법원은 왜 회생절차를 폐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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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2025년 3월 4일 회생절차가 개시됐으므로, 이론상으로는 2026년 9월까지 기한을 늘릴 여지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로 기한을 연장해도 실효가 없다고 보고 절차를 폐지하는 쪽을 선택했다.

재판부가 밝힌 폐지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1. 자금 부족: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는 데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2. 사업 악화 지속: 홈플러스가 알짜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하림그룹 계열 NS홈쇼핑에 매각하는 등 조처를 했지만, 남은 대형마트 사업부는 인수합병(M&A) 상대를 찾지 못한 채 매출은 줄고 급여·물품대금·세금 같은 공익채권은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됐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를 막아주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해제됐다.

중국이 한국의 유통 시장을 노리고 있는 지금,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중국자본의 향방이다. 

한국 유통시장 잠식중인 중국

 

이 결정, 뒤집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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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이번 발표로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에 따라 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결정일이 7월 3일이므로, 즉시항고 기한은 7월 17일까지다(이 글 작성 시점인 7월 5일 기준으로 아직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번 폐지 결정의 사유가 '운영자금 부족'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홈플러스가 이 기간 안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즉시항고를 하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사건이 상급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재판부가 스스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을 다시 심리·결의할 관계인집회 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재도의 고안'이라 부르는데, 항고가 제기됐을 때 원래 재판을 한 법원이 스스로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리하면, 홈플러스가 7월 17일까지 약 2,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을 실제로 확보해야 회생절차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홈플러스 향후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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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까지 자금 조달과 즉시항고가 이뤄지지 않아 폐지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홈플러스는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다. 회생절차가 폐지된 상태에서는 이전처럼 정상적인 경영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홈플러스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거나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채권자 쪽이 먼저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개별 채권자가 홈플러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거는 것보다, 법원이 주도하는 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쪽이 실익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홈플러스 측은 그동안 파산을 피하기 위해 회생절차 연장에 힘써온 만큼, 스스로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시나리오	조건	결과
회생절차 재진행	7월 17일까지 자금 조달 + 즉시항고	관계인집회 재소집, 회생계획안 재심리
파산 절차 개시	즉시항고 없거나 실패 시 폐지 확정	채권자 또는 홈플러스가 파산 신청 → 법원 주도 청산

홈플러스 향후 어떻게 되나

 

직원·협력업체·소비자는 어떤 영향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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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에 따른 파급 범위는 작지 않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 직영 매장 직원과 협력업체 노동자를 포함해 약 2만명이 직접적인 고용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납품 농가 등까지 포함하면 최대 10만명 규모의 고용·거래 관계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악의 상황에는 호시탐탐 한국 물류와 유통을 장악하려는 외부세력 특히 중국에 의한 인수가능성도 열려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이 해제되면서, 그동안 유예됐던 강제집행·가압류·경매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 입장에서 실제로 궁금한 부분—보유 중인 홈플러스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의 사용 가능 여부, 마일리지·멤버십 포인트 처리, 매장별 영업 지속 여부 등—은 이번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앞으로 홈플러스 공식 공지나 관련 부처 발표를 통해 확정될 사안이므로,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홈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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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된 건가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일(7월 3일)로부터 14일 이내인 7월 17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이 기간 안에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하면 절차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왜 회생절차가 폐지됐나요?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 2,000억원의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Q. 홈플러스는 이제 파산하는 건가요?
폐지 결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파산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즉시항고 기간 안에 자금 조달이 이뤄지면 회생절차가 재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Q. 이번 결정으로 채권자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해지나요?
네, 이번 결정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를 막던 포괄적 금지명령이 함께 해제됐습니다.

 

Q. 홈플러스 상품권이나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 보도 시점에서 상품권·마일리지 처리 방안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홈플러스 공식 공지를 통해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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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파이낸셜뉴스 — [2보]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2026.07.03)
• 파이낸셜뉴스 — [3보]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이례적 폐지... 2만~10만명 고용 충격 우려 (2026.07.03)
• 경향신문 — [속보]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2주 안에 자금 마련하면 재진행 가능" (2026.07.03)
• 머니투데이 —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2주 내 2000억 구하면 재검토 가능 (2026.07.03)
• 서울신문 —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사실상 파산 수순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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