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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장동 의혹 반박 성남시 4300억 이익 보장, 업자에 1,100억 추가 부담

by 머니phd 202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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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장동 의혹 반박 성남시 4300억 이익 보장, 업자에 1,100억 추가 부담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22일 SNS에 성남시 몫 이익 4,300억 원을 먼저 확정 보장한 뒤 업자들에게 1,100억 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며 대장동 배임 혐의를 다시 반박했습니다. 20일 '5,500억 원 공익환수' 게시물에 이은 두 번째 반박입니다.

 

1. 이 대통령 대장동 반박, 무슨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2일 SNS에 "성남시 몫 이익 4,300억 원을 선확정 보장하는 조건으로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예상과 달리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자 업자들에게 1,10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자와 결탁된 시장이라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일 엑스(X)에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라고 적었습니다.

공유한 영상은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정민용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매봉쇼'와 한 인터뷰입니다. 정 변호사는 수사 검사에게 배임이 아니라고 하자 "저희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검찰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사에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하는 구조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양측이 내세우는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주장 금액
이 대통령 성남시 몫 선확정 이익 4,300억 원
이 대통령 업자 추가 부담 1,100억 원
이 대통령 공익환수 총액 5,500억 원
검찰 성남도시개발공사 손해액 약 4,895억 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1,000만 원 훔쳐놓고 500만 원 돌려주면 무죄인가"라며 "그렇게 억울하면 재판을 받으면 된다"고 적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SNS 게시를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법리상 쟁점은 공익환수 규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정당한 이익, 민간업자 초과이익의 적정성, 사업 구조의 위법성과 고의 여부가 함께 판단 대상입니다.

 

3. 대장동 재판은 어디까지 왔나?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2025년 10월 31일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대통령의 공모 여부는 별도 재판이 있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한편 2014년 민간업자들이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선을 도운 것을 계기로 공사가 특혜를 줬고, 이 내용이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를 거론하며 "공범들 입에 넣어 준 돈이 6,800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의 재개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연합뉴스TV — 이 대통령, '대장동 의혹' 거듭 반박…"업자에 1,100억 추가 부담" (2026.11.22)
한국경제 — 李 대통령, 대장동 배임 반박…장동혁 "억울하면 재판 받으라" 직격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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