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6년 11월 1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태용 전 원장과 내란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판결이다. 12·3 비상계엄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허위로 말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와 국회·헌법재판소 위증, 증거인멸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고,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목차
- 조태용 징역 2년 6개월 확정, 대법원 판결 내용
- 조태용 혐의별 유무죄, 1심·2심·대법원 비교
- '윤석열, 체포 지시 없었다' 발언, 무엇이 문제였나
- 조태용 프로필 나이 학력 경력
- 조태용 남은 재판, 내란 가담 사건
1. 조태용 징역 2년 6개월 확정,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11월 18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치적 동기와 목적"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2심 선고가 나온 8월 19일로부터 3개월 만의 확정으로, 특검법이 정한 선고 시한 안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규정은 국정원의 조직적·집단적 역량이 국내정치 개입에 전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2심은 조 전 원장이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취지로 말한 것도 정치 관여로 봤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재판은 세 단계를 거치며 형량이 바뀌었다. 판결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했다.
| 날짜 | 내용 |
| 2025년 11월 12일 | 법원, "증거 인멸 염려"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
| 2025년 11월 28일 | 내란 특검, 구속 기소 |
| 2026년 5월 21일 | 1심, 징역 1년 6개월(특검 구형 징역 7년) |
| 2026년 8월 19일 | 2심, 징역 2년 6개월·자격정지 2년 6개월 |
| 2026년 11월 18일 |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형 확정 |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으로,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 위반을 직무유기로 기소한 첫 사례였다.
2. 조태용 혐의별 유무죄, 1심·2심·대법원 비교
조태용 전 원장에게 확정된 유죄 혐의는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위증, 증거인멸이다. 직무유기와 국정원 CCTV 영상 선별 제공, 계엄 지시 문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일부는 무죄로 확정됐다.
혐의별 판단을 단계마다 정리했다.
| 혐의 | 1심 | 2심 | 대법원 |
|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 무죄 | 유죄 | 유죄 확정 |
|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체포 보고 부인) | 무죄 | 유죄 | 유죄 확정 |
| 증거인멸(홍장원 비화폰 기록 삭제) | 무죄 | 유죄 | 유죄 확정 |
| 위증(안가 회동 '비상한 조치' 등) | 무죄 | 유죄 | 유죄 확정 |
| 직무유기(국회 즉시 보고 의무) | 무죄 | 무죄 | 무죄 확정 |
| 국정원법 위반(CCTV 영상 제공) | 무죄 | 무죄 | 무죄 확정 |
|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계엄 지시 문건) | 유죄 | 일부 무죄 | 2심 판단 확정 |
1심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정치 관여에도 의도가 없었다며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를 뒤집어 "홍장원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없다"고 밝혔다.
직무유기는 끝까지 무죄였다. 2심은 홍장원 전 차장의 보고 외에 체포 이유와 방법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보고를 받은 즉시 국회에 알릴 의무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엄 지시 문건 부분은 1심이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계엄 관련 문건'으로 넓혀 해석했다는 이유로 2심에서 일부 무죄가 됐다.
3. '윤석열, 체포 지시 없었다' 발언, 무엇이 문제였나
조태용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했다. 법원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의 보고로 체포 지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홍장원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일 조 전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의 주체가 국군방첩사령부이며 이를 지원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사흘 뒤인 12월 6일 이를 폭로했고, 조 전 원장은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전 원장은 방첩사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체포설은 뜬소문으로 여겼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국정원장이 중대한 정치 사안을 뜬소문으로 받아들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조 전 원장은 2025년 1월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홍 전 차장에게 체포 지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2심은 이런 발언에 대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해 통화기록 등을 없앤 행위도 증거인멸로 인정됐다.
4. 조태용 프로필 나이 학력 경력
조태용 전 원장은 1956년 8월 29일생으로 2026년 기준 만 70세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1980년 외무고시 14회에 합격한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조태용 전 원장의 주요 경력을 정리했다.

| 기간 | 직책 |
| 2014년 2월~2015년 10월 | 외교부 제1차관 |
| 2015년 10월~ | 국가안보실 제1차장 |
| 2020년 5월~2022년 6월 | 제21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 2022년 6월~2023년 3월 | 제27대 주미대사 |
| 2023년 3월~2023년 12월 | 제6대 국가안보실장 |
| 2024년 1월~ | 제16대 국가정보원장 |
외교부에서는 북미 업무 국장과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주미대사와 국가안보실장을 거쳐 2023년 12월 19일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고, 2024년 1월 국정원장에 올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이었다.
5. 조태용 남은 재판, 내란 가담 사건
이번에 확정된 사건과 별도로, 조태용 전 원장은 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을 비롯해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국정원 간부 4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 특검 신청에 따라 재판 시작 약 5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설명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FAQ
Q1. 조태용 형량은 얼마로 확정됐나요?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이 2026년 11월 18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Q2. 어떤 혐의가 유죄인가요?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위증, 증거인멸이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Q3. 무죄가 확정된 혐의는?
직무유기, 국정원 CCTV 영상 제공 관련 국정원법 위반, 계엄 지시 문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입니다.
Q4. 1심과 2심 형량은 어떻게 달랐나요?
1심은 징역 1년 6개월, 2심은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이었습니다.
Q5. 조태용 나이는?
1956년 8월 29일생으로 2026년 기준 만 70세입니다.
자료 출처
연합뉴스 — '체포지시 없었다' 허위 발언… 조태용, 징역 2년6개월 확정 (종합) (2026.11.18)
시민언론민들레 — "윤, 체포 지시 없었다" 거짓증언 조태용 2년6월형 확정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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