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헌법재판소에 수능 시험일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충분히 막을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진행하면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가 침해된다는 이유다.
교육부는 11월 17일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단속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수능을 예정대로 19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시험을 예정대로 치를 권리와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제기됐다.
목차
- 수험생 수능 효력정지 신청, 헌법소원 내용은?
- AI 부정행위 우려는 왜 수능 연기 요구로 번졌나?
- 교육부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 무엇이 달라졌나?
- 수능 효력정지 가능할까? 헌재 판단과 시험 일정
1. 수험생 수능 효력정지 신청, 헌법소원 내용은?
고3 수험생 안민준(18) 씨는 2026년 11월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11월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안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감독 체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험생들이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일부가 AI 기술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안씨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수능 일정 자체보다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정행위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감독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날짜만 고수하면 그 위험을 수험생에게 떠넘기게 된다는 취지다.
특히 교육부가 발표한 추가 감독 절차가 전국 시험장에 전달되고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것만으로 개별 감독관의 첨단기기 식별 능력까지 확보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번 신청은 수능을 영구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AI 부정행위를 방지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확보한 뒤 시험을 실시하도록 당장의 시험일 지정을 멈춰 달라는 것이다.
관련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신청일 | 2026년 11월 17일 |
| 신청인 | 고3 수험생 안민준(18) |
| 심판 기관 | 헌법재판소 |
| 헌법소원 대상 | 수능 시험일 지정 및 유지 결정 |
| 가처분 신청 | 11월 19일 시험일 지정 효력정지 |
| 주요 주장 | AI 부정행위 방지 체계 미흡 |
| 현재 상태 |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
2. AI 부정행위 우려는 왜 수능 연기 요구로 번졌나?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AI 부정행위 문제가 커진 직접적인 계기는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드러난 첨단기기 이용 부정행위 사건이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국가시험의 감독 체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됐다.기존 시험 감독은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같은 전자기기의 반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카메라와 통신 기능이 초소형 기기에 결합되면서 겉모습만으로 전자기기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형이 비슷한 제품도 있어 시험 감독관이 짧은 시간 안에 구별하기 쉽지 않다.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장치가 다양해지면서 수험생과 감독관 모두에게 새로운 부담이 생겼다. 11월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는 시험 연기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2,000건 넘게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들은 부정행위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뒤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시험 연기에 반대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의견도 제기됐다. 수능 날짜에 맞춰 학습과 생활 리듬을 조정해 왔고, 시험이 연기되면 준비 과정에서 오히려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수능은 한 번의 시험 결과가 대학 지원 가능성과 합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부 수험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점수를 얻으면 다른 수험생의 상대적인 위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감독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반대로 시험을 갑자기 연기하면 시험장 운영과 문제지 보안뿐 아니라 대학별 논술·면접, 수능 성적 발표, 정시모집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공정한 시험을 요구하는 목적과 예정된 날짜에 시험을 치르려는 요구가 모두 수험생의 권익과 관련돼 있다.
3. 교육부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 무엇이 달라졌나?
정부는 11월 17일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기존 감독관 7만5,000여 명 외에 추가 인력 8,400여 명을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을 추가 투입해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험 당일에는 1교시 시작 전에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도록 한 뒤 스마트안경 여부를 검사한다.
이후에는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확인하고, 3교시 시작 전에도 수험생 본인 확인과 함께 소지품을 다시 점검한다. 옷에 부착된 단추에는 스티커를 붙여 초소형 카메라를 숨길 가능성을 차단한다. 옷깃과 소매 등도 살피며,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가방은 시험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점검도 실시한다. 정부는 목걸이와 반지 등 장신구나 단추가 많은 의류의 착용을 가급적 피해 달라고 요청했다.
11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주요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

| 점검 대상 | 추가 대응 |
| 스마트안경 | 1교시 전 및 매 교시 점검 |
| 의류 단추 | 스티커 부착 |
| 옷깃·소매 | 육안 확인 강화 |
| 의심 전자기기 | 금속탐지기 활용 |
| 수험생 가방 | 시험실 밖 복도 보관 |
| 스마트기기 점검 | 전담 인력 1,800여 명 |
| 복도 관리 | 감독관 6,600여 명 추가 |
| 시험 이후 | 신고 접수·의심 사례 조사 |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중대한 부정행위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강화된 제재를 올해 수능 부정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며,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형사책임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응시자격 제한 기간 확대와 소급 적용은 법률 개정 및 관련 절차가 필요한 추진 사항이다.
정부는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필요하면 성적과 통신 관련 자료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적발과 사후 조사를 함께 활용해 부정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4. 수능 효력정지 가능할까? 헌재 판단과 시험 일정
수험생이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해서 11월 19일 수능이 자동으로 연기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일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려면 헌법재판소의 별도 결정이 필요하며, 11월 17일 현재 효력정지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에서는 수능 시험일 지정과 유지 결정이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침해했는지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가처분은 본안 심판이 끝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다. 헌법재판소가 긴급한 필요성과 관련 사정을 검토해 인용 여부를 판단하며, 신청인의 주장만으로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이번 사건은 시험일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시간적 제약이 크다. 수능 문제지 배부와 시험장 준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국 단위 시험을 멈추면 다른 수험생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육부는 시험 연기에 따른 혼란을 주요 이유로 들어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1월 16일 수능 연기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연기 여부를 둘러싼 판단에는 서로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이 충분한지와 이미 확정된 시험 일정을 변경할 정도로 긴급한 법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수능이 연기될 경우에는 성적 통지와 정시모집 일정도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대학별 수시 논술과 면접 일정, 대학의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절차에도 연쇄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
반면 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하더라도 감독 절차가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으면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전국 모든 시험장에서 강화된 점검을 동일한 기준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가 실제 운영의 중요한 과제다.
2027학년도 수능은 현재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시행 예정이다. 11월 17일 밤 기준 교육부의 일정 변경 발표나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시험일 지정은 유지되고 있다.

FAQ
Q1. 수험생이 수능 효력정지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감독 체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공정한 경쟁 기회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했다.
Q2. 헌법소원을 제기한 수험생은 누구인가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민준(18) 씨다. 2026년 11월 17일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Q3. 2027학년도 수능은 연기되나요?
11월 17일 밤 현재 연기 결정은 없다. 교육부는 11월 19일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Q4. 수능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은 어떻게 검사하나요?
1교시 시작 전 안경을 내려놓고 검사를 받으며, 이후 매 교시 착용 상태에서 점검한다. 의심되는 전자기기는 금속탐지기로 추가 확인할 수 있다.
Q5. AI 부정행위를 하면 수능 응시가 10년 제한되나요?
정부가 응시자격 제한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확정·시행된 규정은 아니며 국회 논의 등이 필요하다.
자료 출처
연합뉴스 — "AI 부정행위 우려" 수험생, 헌재에 19일 수능 효력 정지 신청 (2026.11.17)
경향신문 — 고3 수험생, 헌재에 19일 수능 효력 정지 신청…“부정행위 방지 체계 없어” (2026.11.17)
연합뉴스 — [수능 AI부정 대책] 옷 단추마다 스티커…10년 응시제한 추진 (2026.11.17)
정부 정책브리핑 —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2026.11.17)
-
나인투식스 드라마 뜻 출연진 등장인물 박민영x육성재x고수 방영일 언제?
SBS 새 수목드라마 '나인 투 식스'는 2026년 11월 25일 수요일 오후 9시에 첫 방송되는 12부작 오피스 로맨스입니다. 박민영이 워커홀릭 법무팀 차장 강이지, 육성재가 다정한 연하 인턴 한선우, 고수
money-phd.com
최교진 교육부 장관 | 프로필 나이 학력 경력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못 할 것 같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6년 11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 기기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그건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수능을 사흘 앞둔
money-phd.com
수능 연기 없다 언제? 11월 19일 | 출근시간 10시·교통통제·시간표 총정리
2027학년도 수능은 연기 없이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에 치러진다. 교육부는 AI 부정행위 우려로 연기 요구가 나오자 11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능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다. 수능 당일 관공서와
money-phd.com
리트 만점자 인터뷰 이진우 | 프로필 나이 학력 '수능 생중계 어떻게 되나'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에서 2008년 시행 이후 19년 만에 처음 전 영역 만점을 받은 이진우(33) 씨가 11월 19일 수능 국어 영역을 생중계로 풀겠다고 밝혔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money-phd.com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강우 웨딩 촬영 | 프로필 나이 학력 필모그래피 '아내 한무영 극 내향인' (0) | 2026.11.17 |
|---|---|
| 나인투식스 드라마 뜻 출연진 등장인물 박민영x육성재x고수 방영일 언제? (0) | 2026.11.17 |
| 김우석 닥터X 인생작 | 프로필 나이 학력 경력 '김지원 팬 이젠 옆동네 누나 같아' (0) | 2026.11.17 |
| 정호연 본드걸 후보 | 프로필 나이 학력 필모그래피 '7대 007 본드걸?' 선정 배경은? (0) | 2026.11.17 |
| 한동훈 장인상 조문 국힘 '조작징계' 논란 속 장동혁 조문 이유는? (0) | 2026.1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