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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국회의원 조희대탄핵 반대 | 프로필 나이 학력 경력 ' 법관탄핵 후진국에서 하는 일'

by 머니phd 202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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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국회의원 조희대탄핵 반대 ❘ 프로필 나이 학력 경력 ' 법관탄핵 후진국에서 하는 일'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2026년 11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미쳤나 진짜", "후진국에서나 하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조국혁신당이 사과를 요구했다. 박희승 의원 측은 돌발 상황에서 혼잣말로 한 부적절한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목차

  1. 박희승 법관탄핵 반대 발언, 언제 무슨 말 했나
  2. 박희승 측 해명과 조국혁신당 반발
  3.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과 법관 탄핵 제도
  4. 박희승 국회의원 프로필 나이 학력
  5. 박희승 경력, 판사 24년에서 국회의원까지

 

1. 박희승 법관탄핵 반대 발언, 언제 무슨 말 했나


박희승 의원은 11월 11일 오전 민주당사 앞에서 한 시민이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에 나서라"고 외치자 "미쳤나 진짜"라고 말한 뒤 "후진국에서나 하는 거죠"라고 반박했다. 현장에 있던 시민단체 촛불행동의 김지선 공동대표가 그게 민주당의 입장이냐고 묻자 "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김지선 대표는 당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박희승 의원을 비판했고, 이 영상이 촛불행동 유튜브를 통해서도 퍼지면서 발언은 다음 날인 12일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발언에 등장한 표현을 정리했다.

상황 박희승 의원 발언
"조희대 탄핵에 나서라"는 요구 "미쳤나 진짜"
이어서 "후진국에서나 하는 거죠"
"민주당 입장이냐"는 질문 "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2. 박희승 측 해명과 조국혁신당 반발


박희승 의원실은 이 발언이 돌발적인 상황에서 혼잣말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부적절한 말이었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아직 해당 시민들에게 사과할 기회가 없었지만 기회가 생기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 반대 입장은 바꾸지 않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박희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사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탄핵이 현실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박희승 의원의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조국혁신당은 12일 오후 임명희 대변인 논평을 냈다. 임명희 대변인은 "박희승 의원이야말로 제정신인가"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는커녕 미친 사람 취급하고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하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3.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과 법관 탄핵 제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는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강경파는 탄핵을 지도부에 요구하고 있고, 신중론 쪽은 탄핵이 오히려 내란 사건 재판을 늦출 수 있다고 본다.

 

강경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후임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점, 대법원의 내란 사건 선고가 늦어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이 끝나고 석방 가능성이 커진 점을 문제 삼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조희대 탄핵만 생각하면 당이 결정 장애에 빠졌다. 탄핵 사유는 충분히 모였다"고 말했다. 신중론 쪽은 탄핵이 추진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이 사실상 멈추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도 낮다고 본다.

법관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제도다.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직무를 집행하며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정했다.

 

국회는 2021년 2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0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이미 임기 만료로 퇴직해 파면할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미국에서는 1804년부터 2010년까지 연방판사 8명이 탄핵으로 파면됐고, 일본 헌법은 법관탄핵재판소를 두도록 하고 있다.

 

4. 박희승 국회의원 프로필 나이 학력


박희승 의원은 1963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2026년 11월 기준 만 63세다. 전주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22대 국회에서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구를 맡고 있는 초선 의원이다.

항목 내용
출생 1963년, 전북 남원(만 63세)
학력 용성중, 전주고, 한양대 법대 졸업, 건국대 대학원 석사, 한양대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법조 경력 사법연수원 18기, 1992년 판사 임관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22대 초선)

사법연수원 18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2025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당선 직후에는 지역 공약으로 제2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임실 전라선 KTX 정차를 내세웠다.

 

5. 박희승 경력, 판사 24년에서 국회의원까지


박희승 의원은 1992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2016년 1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을 끝으로 24년간 판사로 일했다. 같은 달 14일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0호로 입당해 정치를 시작했고, 세 번째 총선 도전인 2024년 22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판사 시절에는 울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도 맡았다. 입당 당시에는 법과 현실의 간극을 해결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선거 이력은 다음과 같다.

선거 결과
2016년 20대 총선(남원·임실·순창) 단수공천, 3위 낙선
2020년 21대 총선 도전, 당선 실패
2024년 22대 총선(남원·장수·임실·순창) 득표율 83.83%로 당선

법원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희승 의원은 2025년 9월 8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당내에서 거론되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헌법 개정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국회가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로 밀어붙인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고, 회의를 진행하던 전현희 위원장이 아직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안이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다. 박희승 의원은 이 계엄 비유에 대해 이후 사과했다. 2025년 6월 법률신문 인터뷰에서는 "법원이 자정 작용을 통해 스스로 고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FAQ


Q1. 박희승 의원은 어떤 발언을 했나요?

11월 11일 민주당사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한 시민에게 "미쳤나 진짜", "후진국에서나 하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Q2. 박희승 의원 측은 사과했나요?

의원실은 돌발 상황에서 나온 부적절한 말이었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탄핵 반대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Q3. 박희승 의원 나이는 몇 살인가요?

1963년생으로 2026년 11월 기준 만 63세입니다.

 

Q4. 박희승 의원 학력은?

전주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Q5. 박희승 의원 지역구는 어디인가요?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입니다.

 

자료 출처

주간경향 — '조희대 탄핵' 시민들에, '판사 출신' 민주 박희승 "법관 탄핵 후진국에서 하는 일" (2026.11.12)
국민일보 — 박희승 '조희대 탄핵' 주장에 "미쳤나,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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