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소년 그것이알고싶다 범죄 우려만으로 강제 격리 '통고 제도'

우범소년 그것이알고싶다 범죄 우려만으로 강제 격리 '통고 제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26년 10월 31일 밤 11시 10분 '우범소년 딜레마-소년은 왜 죄인이 되었나' 편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범죄 '우려'만으로 소년법정에 서고 시설에 격리되는 우범소년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 중심에는 보호자나 학교장이 아이를 직접 법원에 넘길 수 있는 '통고 제도'가 있습니다. 우범소년의 뜻과 촉법소년·범죄소년과의 차이, 통고 제도 절차, 제도를 둘러싼 찬반 논쟁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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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그것이 알고 싶다 우범소년 편, 무슨 내용인가
2. 우범소년이란, 촉법소년·범죄소년과 차이
3. 통고 제도란, 누가 아이를 법정에 세우나
4. 우범소년 제도 논란, 보호인가 낙인인가
5. 우범소년 제도 앞으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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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것이 알고 싶다 우범소년 편, 무슨 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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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우범소년 편은 가출이나 무단결석 등을 이유로 범죄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소년법정에 서고, 소년분류심사원이나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이들의 실태를 추적했습니다. 방송은 이 제도가 아이를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인지, 아니면 예비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인권 침해인지를 물었습니다.

 

방송에 나온 하은(가명) 씨는 13살 때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습니다. 혼자 지내던 하은 씨는 어느 날 승합차에서 내린 남성 두 명에게 붙잡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은 씨는 "승합차에서 남자 두 명이 내리는데, 누굴 잡는지도 모르고 일단 그냥 뛰어요"라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하은 씨는 장기 가출로 범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아 6개월 동안 외출이 제한된 시설에서 지냈습니다. 제작진은 성범죄 피해자였던 아이가 우범소년으로 분류돼 격리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부모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겼습니다. 많은 부모가 통고를 고민하거나 실제로 이용했다고 밝혔고, 더 큰 범죄와 비행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통고 뒤 아이와의 대화가 끊기고 일탈이 오히려 심해졌다고 호소한 부모도 있었습니다.

 

2. 우범소년이란, 촉법소년·범죄소년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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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을 어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을 말합니다. 소년법 제4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주는 행동,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을 우범 사유로 듭니다.

소년법이 보호 대상으로 정한 세 가지 소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나이	요건	형사처벌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죄를 범한 소년	가능 (보호처분도 가능)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불가, 보호처분만 가능
우범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 우려가 있는 소년	불가, 보호처분만 가능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은 실제로 법을 어긴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우범소년은 행위가 아니라 '우려'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때문에 '범죄 예측 시스템'을 다룬 영화에 빗대 '한국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의 행동을 '우려'로 볼지는 소년부 판사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제도가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우범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 판사가 내리는 보호처분에는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처럼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도 포함돼, 실제로는 강제 격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통고 제도란, 누가 아이를 법정에 세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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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 제도는 보호자나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장, 보호관찰소장이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소년을 넘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범소년 사건은 이 통고를 통해 법원에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고 이후 진행되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내용
1. 통고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장, 보호관찰소장이 소년부에 통고
2. 조사·감호	소년부 조사, 필요하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3. 심리	소년부 판사가 비공개로 심리
4. 결정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1~10호) 결정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4·5호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까지 나뉩니다. 방송에 나온 하은 씨처럼 외출이 제한된 시설에서 몇 달씩 지내게 되는 경우도 이 보호처분에 따른 것입니다.

 

심리 전 단계에서도 신체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면 임시조치로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기간은 1개월 이내가 원칙이지만 특히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은 씨가 승합차에 태워져 옮겨진 곳도 이 소년분류심사원이었습니다.

 

통고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갈등을 겪는 아이 입장에서는 가족이 자신을 법정에 세웠다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방송에서도 드러났습니다.

 

4. 우범소년 제도 논란, 보호인가 낙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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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 제도는 범죄를 막기 위한 보호 장치라는 주장과, 죄 없는 아이를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는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법무부에 소년법의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소년복지 차원의 보호대책으로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폐지론의 근거는 국제 기준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우범소년 같은 '지위비행'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고, 1990년 유엔 '리야드 가이드라인'도 아이를 비행이나 우범으로 낙인찍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범소년을 소년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 일본뿐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범소년 사건도 크게 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우범소년 처리 건수는 2000년대 초반 연간 1~2건에서 2012년 128건, 2020년 1,44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인권위는 2016년에도 가출청소년을 우범소년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존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출을 반복하는 청소년이 성매매나 범죄에 노출되기 전에 개입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인권위 연구의 인식조사에서도 판사 14명 중 13명이 우범소년 규정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보호관찰관의 85.4%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5. 우범소년 제도 앞으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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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 규정은 2026년 10월 현재 소년법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법원은 제도를 없애기보다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실무 지침을 손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2014년 처음 펴낸 '소년재판 실무제요'를 개정해 2026년 하반기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 초안은 우범 사유를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보호가 시급한 아이에게는 빠르게 개입하며, 보호처분 이후 지역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향을 담았습니다.

 

법무부는 2022년 소년범죄 종합대책에서 우범소년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개입은 유지하되, 장기 보호관찰(5호)부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과도한 보호처분은 없애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방안이 법 개정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 필요입니다.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으로 우범소년과 통고 제도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가출 청소년을 처벌이 아닌 복지로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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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우범소년이란 무엇인가요?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가출, 유해환경 접촉 등으로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입니다.

 

Q2. 우범소년과 촉법소년은 어떻게 다른가요?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실제 법을 어긴 행위가 있어야 하고, 우범소년은 행위 없이 범죄 우려만으로 소년부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Q3. 통고 제도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장, 보호관찰소장이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직접 통고할 수 있습니다.

 

Q4. 우범소년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우범소년도 보호처분 대상이어서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아니어서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CBS노컷뉴스 — 범죄 예측 '마이너리티 리포트' 한국 현실판…'우범 소년' 딜레마 (2026.10.31)
머니투데이 — 범죄 '우려'만으로 소년원 간다고?..'우범소년 폐지' 외친 인권위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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