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항소심 사형 구형 특검 '무기징역 가벼워' 사형 가능할까?

윤석열 항소심 사형 구형 특검 '무기징역 가벼워' 사형 가능할까?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026년 10월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다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1심의 무기징역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주장을 '허위 서사'라며 반박했습니다. 구형 내용과 양측 주장, 1심 판단, 앞으로의 일정과 사형 선고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윤석열 항소심 사형 구형, 무슨 일이 있었나
2. 특검이 '무기징역 가볍다'고 본 이유
3. 1심 무기징역 판단 이유와 윤석열 측 반박
4. 항소심 사형 선고 가능할까, 남은 일정

 

1. 윤석열 항소심 사형 구형, 무슨 일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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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은 2026년 10월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월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으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다시 요청한 것입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피고인별 1심 선고와 항소심 구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1심 선고	항소심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사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확인 필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확인 필요	징역 15년

이 밖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12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예비역 육군 대령에게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 한 반역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 특검이 '무기징역 가볍다'고 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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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12·3 비상계엄 준비 기간이 최소 1년이 넘는다며, 계엄을 우발적 결정으로 본 1심의 무기징역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을 권력의 장기 독점을 노린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특검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계엄 선포 전에 작성된 내란 계획이라고 봤습니다. 국회 기능을 멈추는 것이 권력 독점의 첫 단계였는데, 1심이 '입법권과 사법권 장악 목적'을 범죄사실에서 뺐다고 비판했습니다.

역사적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용서한 '무원칙한 관용'이 이번 내란을 자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이 아니면 책임을 온전히 묻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군 동원을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라고 표현하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1심 무기징역 판단 이유와 윤석열 측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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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사형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한 사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심이 고려한 사정
불리한 사정	범행 직접 주도, 다수 관여로 큰 사회적 손실, 사과 없음, 출석 거부
유리한 사정	치밀한 계획으로 보기 어려움, 물리력 자제, 계획 대부분 실패, 전과 없음, 고령

1심은 계엄 준비가 1년 넘게 이어졌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점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였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에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다투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망상에 사로잡혀 '허위 서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것이 정치 특검의 민낯이라고 반박했습니다.

 

4. 항소심 사형 선고 가능할까, 남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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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될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으며,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라 항소심도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바꾸려면 1심과 다른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엄 준비 기간과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점, 입법·사법권 장악 목적을 어떻게 보느냐가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1심이 유리한 사정으로 본 물리력 자제와 계획 실패도 다시 평가 대상입니다.

남은 일정은 다음 달에 이어집니다. 재판부는 세 차례 공판으로 결심 절차를 마칠 계획이며, 11월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을 들은 뒤 항소심 선고 날짜를 정할 예정입니다. 선고는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특검이나 윤 전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최종 형량은 대법원에서 확정됩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며,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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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구형은 무엇인가요?

내란특검팀은 2026년 10월 29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구형과 같습니다.

 

Q2. 1심에서는 어떤 형이 선고됐나요?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Q3. 특검은 왜 무기징역이 가볍다고 했나요?

계엄 준비가 최소 1년 넘게 이어졌고 권력 장기 독점을 노린 친위 쿠데타였는데, 1심이 이를 좁게 판단했다는 이유입니다.

 

Q4. 항소심 선고는 언제 나오나요?

11월 5일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 뒤 선고 날짜가 정해지며, 올해 안 선고가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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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YTN — 윤석열 내란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무기징역형 가벼워" (2026.10.29)
미디어오늘 —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항소심 사형 구형 "전두환 용서한 무원칙이 내란 자초" (2026.10.29)
헤럴드경제 — 지귀연 재판부는 尹 사형 아닌 무기징역을 택했다…판단 이유는?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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