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고 생중계 '여론조사 대납'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23일 오후 2시 실시간 중계

오세훈 선고 생중계 '여론조사 대납'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23일 오후 2시 실시간 중계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0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판단에 따라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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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오세훈 선고 생중계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나
2. 여론조사 대납 혐의 무슨 일 있었나
3. 오세훈 1심 판결과 항소심 핵심 쟁점
4.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른 서울시장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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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세훈 선고 생중계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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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선고 생중계는 2026년 10월 2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재판장은 구회근 부장판사이며, 법원은 10월 20일 실시간 중계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지만 이번 항소심은 법원에서 선고 장면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서울고법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세훈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10월 19일 재판부에 재판중계 방송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나 피고인이 중계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는 법원이 중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선고 생중계 관련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선고 날짜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선고 시간	오후 2시
법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형사7부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주요 피고인	오세훈, 강철원, 김한정
중계 결정일	2026년 10월 20일
중계 방식	실시간 생중계
1심 중계 여부	생중계하지 않음

오세훈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려면 법원에서 제공하는 중계 영상이나 이를 송출하는 방송사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
법원은 재판 장면을 자체 장비로 촬영해 방송사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요 재판을 중계해 왔다.
이번 항소심의 개별 생중계 영상 주소와 방송사별 편성은 선고 시작 전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원 영상 서비스는 '법원 TV'에서 제공하며, 방송사들도 주요 재판 선고를 뉴스 채널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생중계 허가와 개별 방송사가 실제로 송출하는 채널은 구분해야 한다.
이번 선고는 법원이 실시간 공개를 결정한 만큼 10월 23일 오후 2시부터 선고 결과와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공개될 예정이다.

 

2. 여론조사 대납 혐의 무슨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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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여론조사 10건의 비용 3,300만 원을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의 출발점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다.
당시 오세훈 후보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특검에 따르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는 오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오세훈 후보 측이 총 10차례에 걸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고 봤다.
그 과정에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가 관여했고, 김 씨가 조사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이다.
사건 관련 인물과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물	사건 관련 내용
오세훈	여론조사 의뢰·비용 대납 관여 혐의
명태균	여론조사 진행 관련 인물
강철원	당시 오세훈 측 비서실장
김한정	여론조사 비용 대납자로 지목된 사업가
김건희 특검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 유지

정치자금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한다.
여론조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선거를 준비하면서 적법하게 비용을 지급하고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제는 정치활동을 위한 조사비용을 후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고, 그 과정에 후보자가 관여했는지에 있다.
특검은 비용 대납이 사실상 정치자금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와 별도로 거래했을 뿐 자신은 비용 지급을 지시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여론조사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누가 조사를 요청하고 비용 지급을 결정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다.

 

3. 오세훈 1심 판결과 항소심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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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7월 22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서만 오 시장 측의 의뢰와 비용 대납을 인정했다. 나머지 5건은 관련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서는 특검이 제기한 모든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
특검은 여론조사 10건과 관련된 3,300만 원이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5건에 해당하는 2,100만 원을 인정했다.
이러한 차이는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1심 판단과 항소심에서 다투는 내용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기소 당시 여론조사	총 10건
특검 주장 비용	3,300만 원
1심 인정 조사	5건
1심 인정 대납액	2,100만 원
1심 벌금	1,000만 원
1심 추징금	2,100만 원
항소심 특검 구형	징역 1년 6개월
항소심 특검 추징 요구	3,300만 원
항소심 선고일	2026년 10월 23일

10월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강철원 전 부시장과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구형은 검사가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으로 실제 선고 형량과는 다르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명태균 씨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접근할 여지를 준 점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도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했다.

 

오 시장 측은 통화 내용이 자신이 여론조사 진행과 비용 지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씨는 해당 통화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후 야권 후보 단일화 전략과 관련된 대화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맥락과 증거 가치, 기존 증언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오세훈 선고 생중계에서는 이러한 쟁점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공개된다.

 

4.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른 서울시장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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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중요한 기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는지 여부다. 정치자금법상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잃는다. 다만 10월 23일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대법원 상고 등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시장직 상실이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오세훈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할 수도 있고 형량을 변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가능한 결과와 법적 의미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항소심 결과	의미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인정
벌금 100만 원 미만	형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기준에 따른 직 상실 사유는 아님
벌금 100만 원 이상	최종 확정 시 시장직 상실
징역형	최종 확정 시 시장직 상실
1심 벌금 유지	최종 확정 시 시장직 상실
상고 진행	대법원 판단 등 확정 절차 진행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사자에게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상고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10월 23일은 사건의 최종 확정일이 아니라 항소심 판단이 공개되는 날이다.
이번 선고가 갖는 정치적 의미도 적지 않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되면 향후 대법원 판단이 중요해진다.
반대로 무죄나 시장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는 형이 선고되면 사건의 법적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선고 이전에 특정 결과를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다.

 

10월 23일 오후 2시 오세훈 선고 생중계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항소심의 유무죄 판단, 인정된 여론조사 건수와 대납액, 최종 선고 형량, 재판부가 제시하는 판단 근거다.
2026년 10월 20일 현재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서울고법의 항소심 생중계 결정과 23일 오후 2시 선고 일정이다. 시장직 유지 여부는 항소심 판결과 이후 확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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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오세훈 선고 생중계는 언제 시작하나요?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Q2. 오세훈 선고 생중계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법원이 실시간 중계를 허가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영상과 이를 송출하는 방송사 뉴스 채널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개별 방송사 편성은 별도로 공개될 수 있다.

 

Q3.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판결 결과는 무엇인가요?

2026년 7월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한 의뢰와 비용 대납이 인정됐다.

 

Q4. 오세훈 시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바로 시장직을 잃나요?

아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돼야 시장직 상실이 발생한다. 항소심 이후 대법원 상고가 진행될 수 있다.

 

Q5. 특검은 오세훈 시장에게 어떤 형량을 구형했나요?

김건희 특검팀은 2026년 10월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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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뉴시스 — 법원, 시장직 걸린 오세훈 2심 선고 생중계 결정…23일 오후 2시 (2026.10.20)
연합뉴스 — '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2심 징역 1년6개월 구형…23일 선고(종합)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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