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판사프로필, 나이·학력·고향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 김성수 부장판사로 합의

김성수판사프로필, 나이·학력·고향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 김성수 부장판사로 합의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8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이 남아 있어 현재 신분은 대법관이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다.

김성수판사프로필을 찾는다면 손봉기 후보자와의 상황도 구분해야 한다. 손봉기 후보자는 절차 문제로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지만,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

목차

1. 김성수 판사는 현재 대법관인가?
2. 김성수 판사 나이·학력·고향은?
3. 김성수 판사는 어떤 법관 경력을 거쳤나?
4. 김성수 판사의 주요 판결과 평가는?
5. 이흥구 대법관 후임 임명 절차는?

---

 

 

1. 김성수 판사는 현재 대법관인가?

---

김성수 판사는 아직 대법관으로 임명되지 않았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자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동시에 임명 제청했다. 손봉기는 2026년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고, 김성수는 9월 7일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이다.

두 후보자의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이 달라졌다.

손봉기/김성수 임명 제청

후보자	후임 대상	2026년 8월 28일 현재 상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노태악 전 대법관	대통령이 재제청 요청

따라서 김성수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는 사실을 ‘대법관 임명 확정’으로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다.

 

 

2. 김성수 판사 나이·학력·고향은?

---

김성수 판사는 1968년생으로, 대법원 후보자 자료에는 2026년 기준 57세로 기재돼 있다. 고향은 전라남도 함평이며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김성수판사 / 조희대

김성수 판사의 기본 프로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이름	김성수
출생	1968년
나이	57세
고향	전라남도 함평
고등학교	광주 인성고등학교
대학교	한양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34회
사법연수원	24기
법관 임관	1998년
현재 직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현재 상태	대법관 후보자

동명이인이 많은 이름이므로 ‘1968년생·전남 함평·한양대 법학과·사법연수원 24기’까지 함께 확인해야 이번 대법관 후보자와 정확히 연결된다.

 

 

3. 김성수 판사는 어떤 법관 경력을 거쳤나?

---

김성수 판사는 199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약 28년 동안 민사·형사·행정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를 두루 담당했다.

주요 보직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광주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

구분	주요 경력
첫 임관	광주지방법원 판사
지역 법원	광주지법 해남지원·수원지법 안산지원
사법행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윤리감사심의관
부장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고등법원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수원고법 부장판사
법원 관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법관 교육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에서는 법관의 윤리·감사 업무를 맡았고,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시절에는 법관연수제도 개편과 재판연구원·군판사·사법보좌관 교육, 실무서 발간 등을 담당했다.

재판만 맡아온 법관이 아니라 법원 내부 감사와 교육·행정 경험까지 갖췄다는 점이 김성수 후보자의 경력상 특징이다.

 

 

4. 김성수 판사의 주요 판결과 평가는?

---

김성수 후보자는 인터넷 명예훼손,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집단폭력, 지역 환경시설 등 사회적 쟁점이 큰 사건을 다뤘다.

서울고법 판사로 근무할 당시 인터넷 포털 운영자도 언론매체에 준하는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명예훼손 게시물을 방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참고이미지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이버 활동을 지시한 사건에서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집단이 특정 장소에 침입해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을 헌법상 권리 행사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는 주민 민원만을 이유로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불허하는 것은 더 넓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2018년과 2019년 법관평가에서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대법원은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 능력을 두루 갖춘 정통 법관으로 평가했다.

 

 

5. 이흥구 대법관 후임 임명 절차는?

---

김성수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려면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국회 동의를 받은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 임명절차

진행 절차를 현재 상태와 함께 보면 다음과 같다.

순서	절차	김성수 후보 진행 상태
1	국민 천거와 의견 수렴	완료
2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완료
3	후보 4명 추천	완료
4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2026년 8월 18일 완료
5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제출	2026년 8월 28일 완료
6	국회 인사청문회	예정
7	국회 본회의 동의 표결	예정
8	대통령 임명	미완료

제목에 포함된 ‘합의’는 헌법에 규정된 별도의 임명 절차가 아니다. 대법관 제청 권한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최종 임명하기 때문에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사전에 후보를 협의해 온 관행을 뜻한다.

 

대통령실은 손봉기 후보자 제청에는 사전 협의가 없어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재제청을 요청했다. 반면 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합의’됐다는 표현은 대통령실이 김 후보자의 다음 임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며, 국회 동의까지 끝난 최종 합의나 임명 확정은 아니다.

 

 

FAQ

---

Q1. 김성수 판사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확정됐나요?

대법원장이 후임 후보로 임명 제청했고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동의와 대통령의 최종 임명이 남아 있다.

 

Q2. 김성수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몇 기인가요?

사법연수원 24기이며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Q3. 김성수 후보자와 손봉기 후보자는 같은 자리를 놓고 경쟁하나요?

아니다. 김성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이고 손봉기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됐다.

 

Q4. 김성수 후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은 언제인가요?

출생연도는 1968년이며, 정확한 생년월일은 확인 필요다.

 

Q5.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대통령은 김성수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기관이다.

 

---

자료 출처

• 대법원 — 대법관 임명제청 보도자료 (2026.8.18)
• 연합뉴스 — 대법관 2명 최종후보 각각 손봉기·김성수…대통령에 동시 제청 (2026.8.18)
• 뉴스1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재판실무·사법행정’ 능력 겸비 (2026.8.18)
• 뉴시스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재판 실무능력 갖춘 정통 법관 (2026.8.18)
• 서울신문 — 청와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하지 않기로…재제청 요청” (2026.8.28)
• 뉴스핌 — 이 대통령, 손봉기 후보자 재제청 요청…김성수 임명동의안은 국회 제출 (2026.8.28)

-

민형배 프로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나이·학력·고향·경력과 국립의대 선정 책임 발언

 

민경훈 프로필, 나이·학력·필모그래피와 아는 형님 휴식기를 가져가는 이유

 

정봉주 프로필, 전 국회의원 나이·학력·고향·경력과 기획특보 임명

 

송호창 프로필 전국회의원 나이·학력·고향·경력, 당대표 특보에 대미 송호창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