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부동산대책, 수도권 23만가구 공급 핵심 내용은?

813부동산대책, 수도권 23만가구 공급 핵심 내용은?

 

 

813부동산대책은 2026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가리킨다. 핵심은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면서 공공택지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아래에서 공급 물량 구성, 신규택지 위치, 금융 지원 규모, 이행 점검체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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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813부동산대책 핵심 정리
• 수도권 공급 물량, 얼마나 어떻게 늘어나나?
• 신규택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디인가?
• 민간 공급과 금융 지원은 어떻게 강화되나?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지원은 무엇이 달라지나?
• 이행 점검체계와 앞으로 일정은?
•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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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부동산대책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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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8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발표했다.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20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핵심 내용을 아래 표로 정리했다.

813부동산대책핵심정리

항목	내용
발표일	2026년 8월 13일(목)
발표 기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발표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정식 명칭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수도권 추가 공급	23만호+α (공공택지 16만호+α, 도심사업 1.4만~2.4만호+α, 민간 공급 5.9만호+α)
공공택지 착공기간	68개월 → 37개월
부동산PF 보증·자금지원	26.3조원 → 47.8조원+α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	1.5% → 3% 수준으로 조정

813부동산대책 요약

 

 

수도권 공급 물량, 얼마나 어떻게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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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6~2030년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을 목표로 한 기존 9·7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대책에 대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수차례 토론회와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택지발표부터 착공까지 37개월로 단축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해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함께 마련됐는데,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2028년 내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신속 착공 사업장에는 취득세·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준다.

 

일반 사업장은 서울·경기 기준 2027년 내 착공 시 PF 대출이자 1%p를, 2028년 내 착공 시 0.5%p를 보조받는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과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다가구·다세대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건축 연면적 기준을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넓히고, 층수 제한도 완화해 4~5층까지 수직 증축을 허용한다.

 

 

신규택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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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남양주도심지구(2.2만호), 경기광주역세권2지구(0.5만호), 서울강서구 염창동(0.1만호) 3곳으로, 합계 약 2.7만호 규모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도심지구는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며, 광역교통대책과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를 함께 갖춘다. 2027년 하반기 지구 지정, 2029년 하반기 보상을 거쳐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연내 7.3만호+α 규모의 신규택지를 추가로 발표해, 최종적으로 신규택지 물량을 10만호까지 채울 계획이다.

신규택지/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택지	물량	착공 목표
남양주도심지구	2.2만호	2030년 상반기
경기광주역세권2지구	0.5만호	확인 필요
서울강서구 염창동	0.1만호	확인 필요
연내 추가 발표분	7.3만호+α	-

투기 방지를 위해 정부는 남양주도심지구·경기광주역세권2지구 인접지역과, 연내 추가 택지 지정이 예상되는 서울 및 인접 그린벨트를 추가 지정 시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지구와 인근지역에서 최근 5년간(2021~2026) 이뤄진 총 2,803건의 거래를 전수 분석해 이상거래 1,179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의 토지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민간 공급과 금융 지원은 어떻게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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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지원 강화라는 두 축으로 짜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현재 26.3조원에서 47.8조원+α로 대폭 확대한다. PF보증을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 삼아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과 금융업권 자체펀드 10조원을 확충해 총 15조원 규모로 공사중단 사업장의 재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보증상품을 새로 만들고,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을 합리화하며,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027년에서 2029년 시행으로 한시 유예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지원은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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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기적 대출수요는 계속 차단하면서도 실수요자 지원은 넓히는 방향으로 대출 정책을 짰다. 전세대출 관리와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자본규제 강화 등으로 과도한 주택대출 취급은 계속 억제하되,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새로 출시해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런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도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늘어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에 활용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공공분양 중에서는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등 부담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하며, 20년 이상 장기 운영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도 도입한다. 결혼에 따른 정책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정책 세제상 소득요건 합산화,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소득요건 합산화 등 이른바 '결혼 페널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임차인은 전세로, 임대인은 월세로 거래할 수 있게 중개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행 점검체계와 앞으로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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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대책이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3단계 이행 점검체계를 새로 꾸렸다. 가장 위에는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중대사안을 조정한다. 그 아래에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주재하는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와 국토교통부 1차관이 단장을 맡는 '신속 공급 혁신단'이 현장을 밀착 지원하고, 국무조정실 내에 새로 만든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이 주택공급 상황판을 통해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로 진행 상황을 관리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라며,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행점검체계구축

기존에 발표된 1·29대책 부지들의 착공 시점도 함께 앞당겨졌다. 태릉CC와 과천경마장은 2029년 9월, 방첩사 부지는 2029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며, 나머지 1·29대책 부지들도 20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공분양 월별 계획 등 세부 일정은 이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 특정 단지의 분양 시점은 이 시점에서 확인 필요다.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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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813부동산대책은 누가, 언제 발표했나요?
2026년 8월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발표했습니다.

 

Q2. 수도권 23만호+α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공공택지 16만호+α, 도심사업 1.4만~2.4만호+α, 민간 금융·세제지원을 통한 공급 5.9만호+α로 구성됩니다.

 

Q3. 이번에 공개된 신규택지는 어디인가요?
남양주도심지구(2.2만호), 경기광주역세권2지구(0.5만호), 서울강서구 염창동(0.1만호) 3곳이며, 연내 7.3만호+α가 추가 발표됩니다.

 

Q4. 부동산PF 지원 규모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26.3조원에서 47.8조원+α로 확대되며, PF보증만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이 공급됩니다.

 

Q5. 청년·실수요자 대출은 더 쉬워지나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가 새로 출시되고 가계부채 총량 목표가 1.5%에서 3%로 조정돼 지원이 늘지만, 전세대출 관리와 DSR 기준 강화로 투기적 대출은 계속 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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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관계부처 합동(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 보도자료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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